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① 법의 적용범위
② 대항력의 정의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
(7) 최우선변제권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
(2) 임대차의 계약갱신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참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법원판례해석,2021다266631 대법원판례해석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정리표]
[참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매도시, 임차인의 해지권
[참고]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및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번복시 법적인 관계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참고] 임대인, 임차인의 월차임증감에 대한 오해와 그대응 방법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제 6 장 기타사항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2) 보증금
(3) 임대차종료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제 14 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