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서적들은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망라적으로 해석하는 학술서에 머물고 있거나, 중요 판례를 그대로 게재하는 사례집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려는 출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판례와 사례를 찾아보고 분석한 결과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에 대한 재판사례를 모아서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선례보다 중요한 스승은 없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과 무죄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규문화된 조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내 실감하였다.

이 책은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하였다. 오래된 과거 사례는 현실의 공직선거법 재판 경향과 큰 차이가 있고,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및 판례변경 사안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특히 당선무효형 판결례는 유죄판단 이유는 물론 사건의 쟁점과 함께 시사점을 상세히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유?무죄의 판단이유와 함께 양형이유도 되도록 자세히 다루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당선유?무효형을 구분하는지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해당 장 말미에 종합분석을 해 두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례가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유?무죄와 형량에 차이가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례를 입체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재판결과만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각 장에 다른 선거에서의 중요 판례사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허용?금지 사례를 추가하였다. 중요 판례사례는 해당 공직선거법의 법리설시에 충실한 선례를 선별하고자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용?금지 사례를 통해서는 세세한 사안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안을 전부 해결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현실은 이론보다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는 출마자 및 후보캠프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오탈자 교정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율플러스의 전화경 과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