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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시행2020. 12. 29.] [법률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편 총칙 3 제1장 통칙 3 제2장 상인 3 제3장 상업사용인 4 제4장 상호 5 제5장 상업장부 6 제6장 상업등기 7 제7장 영업양도 8 제2편 상행위 8 제1장 통칙 8 제2장 매매 11 제3장 상호계산 12 제4장 익명조합 13 제4장의2 합자조합 14 제5장 대리상 16 제6장 중개업 17 제7장 위탁매매업 18 제8장 운송주선업 19 제9장 운송업 20 제1절 물건운송 20 제2절 여객운송 24 제10장 공중접객업 25 제11장 창고업 25 제12장 금융리스업 27 제13장 가맹업 29 제14장 채권매입업 30 제3편 회사 30 제1장 통칙 30 제2장 합명회사 31 제1절 설립 31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34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36 제4절 사원의 퇴사 38 제5절 회사의 해산 39 제6절 청산 41 제3장 합자회사 44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47 제1절 설립 47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4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0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51 제5절 회계 등 52 제6절 해산 53 제7절 조직변경 54 제8절 청산 54 제4장 주식회사 54 제1절 설립 54 제2절 주식 62 제1관 주식과 주권 62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7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79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81 제3절 회사의 기관 83 제1관 주주총회- 8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8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100 제4절 신주의 발행 103 제5절 정관의 변경 10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108 제7절 회사의 회계 110 제8절 사채 116 제1관 통칙 116 제2관 사채권자집회 121 제3관 전환사채 125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126 제9절 해산 129 제10절 합병 130 제11절 회사의 분할 135 제12절 청산 139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42 제5장 유한회사 150 제1절 설립 150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152 제3절 회사의 관리 153 제4절 정관의 변경 157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158 제6절 해산과 청산 160 제6장 외국회사 161 제7장 벌칙 162 제4편 보험 169 제1장 통칙 169 제2장 손해보험 174 제1절 통칙 174 제2절 화재보험 176 제3절 운송보험 177 제4절 해상보험 178 제5절 책임보험 183 제6절 자동차보험 184 제7절 보증보험 186 제3장 인보험 186 제1절 통칙 186 제2절 생명보험 187 제3절 상해보험 189 제4절 질병보험 189 제5편 해상 189 제1장 해상기업 189 제1절 선박 189 제2절 선장 190 제3절 선박공유 192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194 제5절 선박담보 198 제2장 운송과 용선 200 제1절 개품운송 200 제2절 해상여객운송 207 제3절 항해용선 208 제4절 정기용선 211 제5절 선체용선 213 제6절 운송증서 214 제3장 해상위험 217 제1절 공동해손 217 제2절 선박충돌 219 제3절 해난구조 221 제6편 항공운송 223 제1장 통칙 223 제2장 운송 224 제1절 통칙 224 제2절 여객운송 226 제3절 물건운송 228 제4절 운송증서 231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233 부칙 236 상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제1편 총칙 237 제2편 상행위 237 제3편 회사 237 제3편의2 보험 257 제4편 해상 258 제5편 항공운송 258 부칙 259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부칙 26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29.] [법률 제9833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266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267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270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273 제5장 관리인 274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275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278 제8장 배당 280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283 제10장 비용 284 제11장 벌칙 285 부칙 286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287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87 제3장 등기부 등 288 제4장 등기절차 291 제1절 총칙 291 제2절 상호의 등기 293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295 제4절 지배인의 등기 296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297 제6절 회사의 등기 297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301 제5장 이의신청 등 303 부칙 304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30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305 제3장 등기부 등 309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30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310 제4장 열람과 증명 312 제1절 총칙 312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312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314 제4절 전자증명서 316 제5장 등기절차 318 제1절 총칙 318 제1관 통칙 318 제2관 방문신청 321 제3관 전자신청 323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324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327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329 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333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33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334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341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342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343 제6장 이의 343 제7장 보칙 344 부칙 34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7.] [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346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347 제3장 감독 및 처분 359 제4장 보칙 366 제5장 벌칙 367 부칙 36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7호, 2023. 5. 2., 일부개정] 부칙 400 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1편 환어음 40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401 제2장 배서 403 제3장 인수 405 제4장 보증 407 제5장 만기 408 제6장 지급 409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410 제8장 참가 415 제1절 통칙 415 제2절 참가인수 415 제3절 참가지급 416 제9장 복본과 등본 417 제1절 복본 417 제2절 등본 418 제10장 변조 418 제11장 시효 418 제12장 통칙 419 제2편 약속어음 419 부칙 421 거절증서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7호, 2011. 8. 19., 일부개정] 부칙 42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24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425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428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430 제5장 벌칙 431 부칙 4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33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36 제1절 통칙 436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439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442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446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451 제6장 보칙 456 제7장 벌칙 456 부칙 4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461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462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474 제4장 조사 및 감독 476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9 제6장 보칙 482 제7장 벌칙 484 부칙 487 상 법 493 총칙 493 상행위법 507 회사법 517 보험법 564 해상법 585 상사특별법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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