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제1장.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9
1.기술은 위협.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
2.역사의 교훈.14
3.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
4.ME혁명과 IT혁명.21
5.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23
6.소결.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


제2장.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33
1.노동력 인구의 감소.35
2.글로벌화.38
3.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39
4.인공지능의 발달.43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43
(2) 기계학습.44
(3) 특징.47
(4) 딥러닝(심층학습).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

(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49
(6) 인공지능의 미래.50
5.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53
6.소결.59


제3장.노동법이란 무엇인가.61
1.노동법의 탄생.63
(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63
(2) 시민혁명과 노동법.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
2.종속노동론.74
(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74
(2) 종속노동론의 전개.75
3.일본의 노동입법.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
4.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84
(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84
(2) 해고제한과 노동법.84
(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87
(4) 종속 노동론의 확대.88
(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92
5.소결.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


제4장.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97
1.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99
2.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100
3.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109
(1) 정규직의 특권.109
(2) 해고법리.109
칼럼: 해고권 남용법리의 확장 / 110
(3) 배치전환법리.111
(4) 임금 인하에 관한 법리.115
(5) 기업별 노동조합.117
4.비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122
(1) 정규직제도의 ‘보완’으로서의 비정규직 제도.122
(2) 바뀌는 비정규직 제도 -유기고용근로자의 무기전환-.125
(3) 처우격차의 시정 -노동계약법 제20조의 영향-.128
칼럼: 최저임금법의 개정 / 130
칼럼: 2014년 파트타임노동법 개정 / 131
보론: 동일근로 동일임금 / 132
5.소결.133


제5장.인력 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고용유동화를 위한 정책-.137
1.전환기에 선 노동시장정책.139
칼럼: 사회안전망과 도덕적 해이.143
2.고용조정을 둘러싼 문제 -해고법제의 재검토-.144
(1) 기능의 진부화와 해고.144
보론: 해고의 유효성 판단 / 146
보론: 정규직 제도를 지탱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 -준(準)내부 노동시장- / 148
(2) 사업조직의 재편과 고용보장.150
(3) 해고의 금전해결 -입법론-.152
칼럼: 해고규제와 격차문제 / 153
보론: 가이드라인 방식 / 158
3.직업훈련정책.159
(1) 그동안 직업훈련정책.159
(2) 노동시장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커리어권.161
(3) 향후 직업훈련정책.165
칼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직업훈련 / 166
4.노동시장 서비스.167
(1) 공적 독점에서 민간에 대한 개방으로.167
(2) 근로자파견.170
칼럼: 독일의 하르츠 개혁 / 173
5.소결.174


제6장.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을 위한 개혁.177
1.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과 근로시간의 규제.179
(1) 지적 창조적인 근무방식이란.179
보론: 장시간근로의 시정 / 180
(2) 현행 근로시간의 규제.181
(3) 근로시간 규제의 탄력화.184
(4) 재량근로제와 그 문제점.186
(5)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190
(6) 근로시간 제도개혁.192
보론: 노동안전위생법상 건강관리 / 195
보론: 고도의 프로페셔널 / 196
2.장소적·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서의 텔레워크.197
(1) 텔레워크란.197
(2) 텔레워크가 가지는 가능성.199
(3) 텔레워크와 노동법.201
보론: 고용형 텔레워크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 / 206
3.소결.207


제7장.자영적 취업 -노동법의 뉴 프런티어-.211
1.자영적 취업은 왜 증가하는가.213
보론: 조직과 시장 / 216
2.크라우드 워크.217
(1) 크라우드 소싱.217
(2) 크라우드 워크를 둘러싼 법적 문제.218
3.개인의 기업(起業).223
(1) 온디맨드 경제.223
(2) 소비자가 생산자로.224
(3) 공유경제.225
보론: 부업 규제 / 228
4.자영적 취업과 노동법.231
(1) 자영적 취업자와 보호 필요성.231
(2) 자영적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235
(3) 자영적 취업의 계약의 적정화.239
보론: 자영적 취업자의 사업자성 / 243
(4) 자영적 취업자와 커리어권.244
보론: 자영적 취업과 매칭 / 246
(5) 자영적 취업자의 사회안전망.247
(6) 국민 연대의 기반.249
칼럼: 지적 창조는 리얼한 회의에서 / 251
5.소결.252


제8장.노동법에 미래는 있는가.255
1.새로운 격차문제.257
2.노동법의 종언.258
3.인재육성의 중요성.260
4.노동법의 진실된 재생, 페이드아웃.262
5.탈노동시대의 생활보호.263


에필로그 267
참고문헌 273
사항색인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