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란봉투법 개정
Ⅰ. 배경-국내외 급변하는 상황 3
Ⅱ. 개정 노동조합법 체계의 이해 16
1. 최근 노란봉투법의 개관 16
2. 국회, 정부, 노사단체, 전문가의 입장 19
Ⅲ.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1.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검토 40
2. 사용자 범위 확대 - “실질적 지배ㆍ결정력” 요건의 법리적 구조 41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교섭대상과 교섭의무 주체의 변화 59
4.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69
5.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한 단체교섭 절차상의 쟁점 72
6.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제도의 제한 83
7. 개정 노란봉투법의 과제 103
8. 개정 노란봉투법 이후의 후속조치 115
9. 개정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법ㆍ제도적 파장 134
10.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보완 입법 논의 142
11.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158
제2장
노란봉투법 시대 노조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1.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변화 179
2. 원청 및 하청의 노조 대응 186
3. 노동조합과 노무관리 193
4. 노사관계 Check Point 199
5. 원청노조의 전략적 과제 - 리스크 관리와 실행체계 202
6. 사용자 개념 확대가 흔드는 교섭 질서 206
7. 손해배상 제한 시대, 노사의 전략적 선택 209
8. 노란봉투법, 미국 무역대표부의 신 비관세 장벽 218
9. 글로벌 HR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대전환 221
10. 반도체 성과배분 갈등과 노란봉투법 226
11. 노조 파업의 경제적 실상과 지속 가능한 노사 거버넌스 구축 231
Ⅱ. 노란봉투법 시대, 기업의 대응 243
1. HR은 ‘경영 리스크 컨트롤타워’ 243
2. 사용자(경영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246
3. 왜 ‘사용자’를 다시 정의하는가 250
4. 노란봉투법과 외투기업의 단체협약 252
5. 원ㆍ하청 공동사용자 리스크 대응 실무 255
6. 하청노조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 257
7. 밀턴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찾는 노동의 길 261
8. 노사관리는 ‘제재’보단 ‘설계’ 문제 264
9. 노사관계와 ‘ADR’의 개척 266
10. 기업의 노사전략의 변화 방향 269
11. CEO 노사관계 경영 선언문 272
12. 신설 노동조합 대응 가이드(경영자용) 274
13. 원ㆍ하청 교섭 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 280
14. 새로운 노동 리더십: ‘투쟁의 관성’을 넘어 ‘상생의 설계자’로 283
15. CEO를 위한 경영 제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4대 접근 방식 285
16. 〈사례연구〉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 그룹 경영진 설명 자료 288
제3장
노란봉투법시대 단체교섭 대응
Ⅰ.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대응 295
1. 사전 단계 - 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설정 296
2. 교섭 요청 - 노조의 첫 행보 298
3. 교섭요구 사실 공고 301
4. 시정신청 - 공고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302
5. 사용자성 판단 등 - 교섭의제별 판정 303
6. 시정명령과 재공고 - 교섭 절차 재개 309
7. 교섭창구 단일화 - 여러 노조의 단일 창구 마련 310
8. 교섭단위 분리 - 하청 노조의 교섭권 보장 312
9. 교섭 개시 316
10. 주요 업종별 원청 대응 전략 317
11. 주요 업종 원ㆍ하청 교섭 예상 시나리오 325
12.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원ㆍ하청 교섭 실태와 핵심 쟁점 332
13.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노동부·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의 내용과 시사점 339
Ⅱ. 노란봉투법 시대 원청·하청의 교섭의무 분장 345
1. [원청] 하청 교섭 개입 ‘Red Line’ 설정 346
2. [하청] 도급비 결정 구조와 하청 교섭 여력의 한계 설명 논리 346
3. [하청] 원청 간섭 배제와 독자적 인사노무관리 입증 348
4. [하청] 원청 대상 쟁의행위 시 하청 사업주의 중간자 역할 349
5. [원ㆍ하청] 공동교섭 시 실무 운영 방안 349
Ⅲ. 노란봉투법 시대 하청의 교섭역량 강화 방안 354
1. 하청사의 교섭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가 354
2. 신설 노조 설립 통보 접수 시 확인 사항 355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357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358
5. 단체교섭 요구의 초기 양상과 기본 대응 방법 359
6. 단체교섭의 룰 설정과 운영원칙 362
7. 교섭 초기 외부 개입 및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366
Ⅳ. 노란봉투법 시대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1. 단계별 단체교섭 기법과 전략 369
2. 교섭 시 유의 사항 378
3.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협상 전략 380
부록
부록 1_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전문 403
부록 2_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407
부록 3_원ㆍ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443
부록 4_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4단계 Phase별 이행 로드맵 471
부록 5_사내 하청 노동조합 예상 요구안 및 예상 회사안 479
부록 6_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489
부록 7_원ㆍ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CHECK POINT 493
부록 8_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