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1. [기조논문]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적 의의 / 김영작
2. 오스트리아의 연합국 군정과 주권회복 과정 / 이호재 3. 일본의 주권회복 과정과 재군비 ㅡ 서독과의 비교를 곁들이면서 4. 프랑스의 군정회피 전략과 성공요인 / 이창훈 5. 남한에서의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 심지연 6. 북한에서의 소련군정과 국가형성 / 와다 하루끼 그 외 7가지 |
|
프로이센에서는 1808년 내각이 주무 대신의 연서 없이 국왕의 법률이나 조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결정함으로써 법률을 왕의 자의적 의지에서 독립시켰다. 이미 그 이전인 1794년 프로이센에서는 란트 법으로 왕령지를 국유지로 선포하여 왕의 개인 재산을 국가 재산에서 분리한 바 있었다. 바이에른, 바덴, 헤센도 개혁 시대에 프로이센의 선례를 따랐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의 개인적이고 왕조적인 국가관이 19세기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여러 영방에서는 개인의 특권을 배제하고, 국가 내의 지역적인 법률의 차이를 없애며, 균형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특히 남독일 국가들은 가장 정력적으로 새로이 획득한 지역의 통합을 추진하고, 지방 권력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행정을 펴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 p.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