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국,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러시아 경제의 탈출구는 어디인가?

거시경제, 산업구조, 금융, 에너지 외교, 국내 정치, 인구 문제 등 가장 최신의 러시아를 다각도로 심층 분석한 역작

지난 10년간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유럽, 아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던 러시아 경제. 겉으로 상당히 탄탄해보였던 러시아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왜 갑자기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됐을까?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바로 이 같은 물음에 답하며 러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보여준다. 자동차산업 등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 등 일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는 외부 충격에 얼마든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가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핵심 문제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는 러시아 경제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3년 7.3%, 2007년 8.1% 등 가파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유가도 폭락하면서 2008년 GDP 성장률이 5.6%에 그쳤으며, 2008년 4분기부터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됐다. 수출도 급감하고, 주식시장도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루블화 가치도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다. 외환보유고도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폭락과 환율방어로 급속히 감소하여 2009년 1월 기준으로 최고치대비 2,096억 달러나 감소한 3,869억 달러에 머물렀다. 대외부채도 급격히 늘어나 2008년 9월말 현재 5,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대외부채는 급증세를 나타냈고,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산업에 편향된 러시아가 자동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던 러시아 자동차시장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과 신용경색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가즈프롬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기업과 민간 은행들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실업도 늘고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한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 보호주의 강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등으로 산업기반 붕괴를 막으려 하나 에너지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산업 불균형, 낙후된 금융시스템, 성장동력 부재 등으로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진단한다.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 당국은 물가상승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경기부양책의 종류 및 타이밍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정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러시아가 직면한 정치사회적 문제,
국제관계 속의 위상 등을 경제문제와 연관 지어 묘사

인구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의 틀을 규정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1993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2007년부터는 노동인구(Working Age)마저 줄어드는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 인구 노령화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절대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고, 소비수요 감소를 야기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곡되고 부실한 인구 데이터나 신뢰성이 낮은 사망관련 통계가 아닌 인구변화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푸틴은 집권 이후 중앙집권화 추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러시아연방의 국가체제를 재정립하고 러시아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대금 문제로 유럽행 가스공급마저 중단시켜 EU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에 EU 국가들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가스수입선 다변화를 꾀했다. 러시아로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은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에서는 ‘가스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비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하여 EU에 공급해야 하는 형편’에 있으며, ‘러시아의 가즈프롬사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가즈프롬의 수익악화와 재정수입 감소는 러시아 정부에게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스분쟁과 가스대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경고한다.
장기 미국채 보유 현황을 보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중국이 7,635억 달러, 일본이 6,859억 달러, 영국이 1,528억 달러, 러시아가 1,370억 달러 순이다. 하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와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와 일본 등 주요국들의 미 달러화 자산 보유 기피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달러기축통화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복수 기축통화(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등)로 분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달러기축통화제의 모순을 완화하고 중국 등의 현실적 경제력 확대를 인정하는 지역통화블럭체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 외에 러일 간 쿠릴 4개섬 문제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 협력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 양국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에너지와 극동지역개발 등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을 계속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는 ‘일본은 중국과의 자원경쟁, 극동지역 투자를 통한 유전지분 확보 등 러시아와의 경제교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 역시 자원개발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일본의 자본 및 첨단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영토문제에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경제협력을 통한 양국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관계정상화에 물꼬를 트고 있는 미·러 양국관계와 향후 전개될 군축협상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