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 의무이행소송 3
003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004 당사자능력 7
005 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006 경업자소송 13
007 경원자소송 15
008 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009 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010 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협의의 소의 이익 24
011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6
012 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27
013 피고경정 (행소법 §14) 29
014-1 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1
014-2 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3
015 거부처분의 처분성 39
016 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1
017 부관의 대상적격 44
018 경정처분 46
019 변경처분 48
020 반복된 행위 49
021 신고 수리행위 50
022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성질 53
023 원처분주의 54
024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56
025 인용재결과 고유한 위법 58
026 일부취소재결과 고유한 위법 60
027 변경명령재결과 고유한 위법 61
028 재결주의 63
029 예외적 재결전치주의 64
030 제소기간 67
031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69
03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71
033 관할위반 이송 73
034 관련청구병합 (행소법 §10) 74
035 소의 변경 (행소법 §21) 76
036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78
037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소법 §22) 80
038 제3자 소송참가 (행소법 §16) 81
039 제3자 재심청구 (행소법 §31) 83
040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소법 §17) 85
041 집행정지 (행소법 §23) 87
042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91
043 가처분 93
044 직권심리주의 (행소법 §26) 95
04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7
046 위법판단의 기준시 99
047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101
04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3
049 사정판결 (행소법 §28) 106
050 일부인용(기각)판결 109
051 취소판결의 기판력 111
052 취소판결의 형성력 114
053 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소법 §30) 116
054 간접강제 (행소법 §34) 120
05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22
056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24
057 공정력과 선결문제 125
05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29
0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30
0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의 범위 132
06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 133
062 당사자소송 135
06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40
064 재결의 종류 및 내용 142
065 재결의 효력 144
066 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직접처분 147
067 간접강제 148
068 재결에 대한 불복 149
06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