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재선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장까지 한 사람이 2023년 11월 19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준석 전)대표와 이언주 전)의원의 콘서트에서 축사를 한 이유는 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게 소중한 정당이지만,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며 절실한 과제이다.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면 대한민국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이다.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며, 지금 한국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는 위기상황이다. 극한 대립의 증오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협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본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3류 후진정치로 추락한 원인은 정치인의 자질부족보다도 저질정치를 부추기는 제도가 더 근본 원인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양대 정당이 소선거구제를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제도로 개정해 내년 총선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정을 이해관계 때문에 미루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이 모여 혁신 신당을 만드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혁신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정치는 크게 바뀔 것이다.

정치연합의 협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정당간 인물경쟁 정책경쟁 혁신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정당의 독점체제가 완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총선이후에 권력구조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신당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극좌나 극우를 제외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적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가치로는 복합위기와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 신당들이 각자도생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빅텐트를 구축해야 양당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에게 기대와 믿음을 줄 수 있다. 신당추진은 각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국정치 빌전이라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한다.

혁신신당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지만, 누군가는 나서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므로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앞으로 1~2개월내에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을 이끌어낸다면, 2017년 중도신당의 후보인 마크롱이 거대 양당을 제치고 불란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성공사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35년 정치권에서 15년, 평생을 국민을 섬기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판단기준은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가' 이 두가지 였다. 지금은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의이고 대의이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고 재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 전)대표와 이 전)의원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제3지대 혁신신당의 성공적 출범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