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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국가 정체성·법치 파괴]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 / 김주성··················································· 15 특이한 정치행태_15｜문재인 정권의 성격_16｜주사파 정치세력의 혁명전략_20｜주사파 86세대의 성공과 실패_26 문 디스토피아(Moon dystopia)의 파노라마 / 조성환 ································ 32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 디스토피아(dystopia)일 뿐!_32｜‘촛불의 우상’과 전체주의로의 행진, 유사 전체주의_34｜적폐 청산과 헌법 농단의 폭정_36｜역사의 우상숭배와 종족주의 신화_38｜‘종중의 늪’, 반문명 역진(逆進)_41｜종전선언 드라이브, 전체주의 합류의 진군나팔_44｜문 디스토피아는 끝났는가?_46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 / 이호선 ···································· 49 ‘검수완박’, 우리 기억에는 뭐가 남을까_49｜‘검수완박’으로 구한말의 무능과 부패를 예약하다!_52｜‘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광온_57｜‘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민형배_59｜‘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병석_59｜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_60｜‘검수완박’에 면죄부를 준 헌재 오적(五賊)_61｜대국민 사기극 ‘검수완박’, 국민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_67 [경제 파탄]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 / 오정근 ·················· 7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참사_71｜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참사_75｜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좌파들의 자화자찬_79｜부동산 정책 실패와 통계 왜곡_81｜통계 조작과 혹세무민_83｜소주성 이은 재주성, 한국경제 붕괴 재촉_86｜일파만파 안팎으로 거세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_88｜진영논리에 갇힌 4대강 보 해체_94｜자원 빈국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매각_97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 / 이종은 ·············································· 100 연동되어 순환하는 경제, 궤변에 취약하다_100｜빈곤의 정치공학, 컬리효과_102｜고용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접점_106｜대한민국에는 훔쳐갈 것이 많다_109｜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_111｜진실을 추구할 의무_114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 / 박은숙 ························117 흔들리는 서민과 청년, 노후의 삶_117｜임대차 3법 입법 배경 및 국회 논의 과정_119｜임대차 3법 주요 내용_120｜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후폭풍_123｜직격탄을 맞은 청년들_124｜세금폭탄에 우는 국민들_126｜빨간 불의 민간부채 증가율_128｜맺는말_129 [외교·국가안보 참사]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 / 박진기 ··········································· 133 무너진 소리 없는 전쟁_133｜서훈의 눈물, 그것은 악어의 눈물_134｜간첩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상한 나라_138｜국정원 내 똬리 틀고 있는 숨은 반역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_143｜국정원 인사파동의 진실, 그것은 좌익세력의 조직적 반란_145｜국정원 정상화와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_147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 / 이창위 ········································ 156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_156｜반일정책의 후과_158｜한일관계의 개선, 외교정책의 정상화_160｜평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_161｜일본에서 분리된 지역_163｜애매한 합의, 한일기본조약_165｜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공방, 청구권 협정_167｜국제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혼란_169｜지켜지지 않은 사법자제의 원칙_172｜‘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_173｜반일정서의 극복_175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 / 홍승기 ··················································· 177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_177｜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_178｜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태도_186｜대통령의 역할 - 문재인의 실패_191 [진실 왜곡]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 / 이영풍, 강규형 ········································ 195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방송장악문건_195｜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신호탄!_195｜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_198｜운명의 2017년 크리스마스, 강규형 이사 해임_203｜공영방송 사장 축출 시나리오 완성_203｜역사에 남을 KBS 이사의 해임청문회_205｜불법 보복 기구를 통한 민주노총 왕국 건설_208｜민주노총 미디어의 좌절과 역사적 교훈_212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 / 최경규 ·····························214 자화자찬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보고서_21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vs.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고문_216｜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실험장’ 조성 vs. 무늬만 규제 샌드박스인 ‘모래지옥’_217｜한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vs. 긁어 부스럼 만드는 ‘헛걸음 모델’_220｜신산업 분야 핵심규제개선 성과 vs. 쉬운 것만 골라 〈실적 부풀리기〉하는 허약체질_224｜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제2벤처붐’ vs. ‘포장지’만 바뀐 벤처투자 정책_224｜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를 위한 기본 방향_227 [부록] 현재 벤처생태계의 투자업계에서 일어나는 법·규제 변화의 단면_232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 정기애 ·································· 234 인간의 기억 공간, 아카이브의 두 얼굴_234｜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 아카이브 : 프로파간다의 배경_236｜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는 좌파정부가 주도했다_237｜‘기록’의 지나친 정치 도구화_239｜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록원 적폐 청산과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_242｜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캐비닛 문건 폭로_246｜인포데믹 현상과 아카이브의 미래_249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황승연 ··········································· 255 정권 교체인가 정권 연장인가?_256｜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평가_256｜북한에 대한 의견_257｜국제관계에 대한 의견(미국, 중국, 일본)_258｜선거에 대한 의견_259｜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견_260｜경제 문제(부동산, 세금, 일자리, 복지, 기업)에 관한 의견_261 저자 소개 · 267 |
저자 소개14
金周晟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텍사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현)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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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成歡
서울대학교, 동 대학원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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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는 196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87),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1989)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공부하였다.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무처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곡도서관장의 직을 맡고 있다. 경실련 법제위원, 대한변협 기획위원,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로 있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 <질문
이호선 교수는 1964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1987),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1989) 사법연수원 수료 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EU 및 국제비지니스법’을 공부하였다. 2005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무처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곡도서관장의 직을 맡고 있다. 경실련 법제위원, 대한변협 기획위원,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로 있다. 저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의> <질문이 답이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 <완역 유럽연합창설조약> <기적의 자신감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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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正根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현)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현)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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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恩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영국 런던대 경제학 박사
OECD 경제국 자문
(현)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은행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 위원
朴恩淑
이화여대 영문과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경북대 행정학 박사, 숭실대 사회복지학 박사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국무총리실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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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진기는 오랜 기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가정책 및 정보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KAIST 총동문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외교안보, 미래전략 및 협상학 등을 강의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복원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KAIST 미래전략 공동 집필 참여, 개인 저서 출간, 언론 기고 등 활발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시사평론가 및 일간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야망(공
저자 박진기는 오랜 기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가정책 및 정보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KAIST 총동문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외교안보, 미래전략 및 협상학 등을 강의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복원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KAIST 미래전략 공동 집필 참여, 개인 저서 출간, 언론 기고 등 활발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시사평론가 및 일간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야망(공저, 2022.6)
대한민국 정상화플랜(공저, 비매품 2021.11)
2021 KAIST 미래전략(공저, 2020.10)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2020.2)
2015~2019 대한민국 미래전략(공저, 매년)
미국원천기술 제3국 수출시 대미동의 및 기술료 관련 한미양해각서 개정 연구(비매품 2017.9) 등
현재 시사평론가 및 일간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야망(공저, 2022.6)
대한민국 정상화플랜(공저, 비매품 2021.11)
2021 KAIST 미래전략(공저, 2020.10)
21세기 조선인 신종사대부(2020.2)
2015~2019 대한민국 미래전략(공저, 매년)
미국원천기술 제3국 수출시 대미동의 및 기술료 관련 한미양해각서 개정 연구(비매품 201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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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제법)를 취득했다. 게이오대학 및 캘리포니아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연구했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법포럼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공저로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영토분쟁과 국제법』 『국제해양법판례연구』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제법)를 취득했다. 게이오대학 및 캘리포니아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연구했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법포럼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공저로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영토분쟁과 국제법』 『국제해양법판례연구』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China’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ea Regime in Term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e EEZ Regime in Northeast Asia”,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등이 있다.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동북아의 핵질서 변화에 대한 거시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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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사법시험과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냈다.
인하대 로스쿨 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영상자료원 이사/감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한일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네마법정』(생각의 나무, 2003), 『어느 여행자의 독백』(
고려대학교 법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에서 수학하였다. 사법시험과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냈다.
인하대 로스쿨 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영상자료원 이사/감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한일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네마법정』(생각의 나무, 2003), 『어느 여행자의 독백』(라이프맵, 2016), 『방송작가의 권리』(2020, 시나리오친구들) 등을 쓰고, 『치열한 법정』(청림출판, 2009)을 번역하였다. 위안부, 징용배상 등 한일관계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하였다.
인하대 로스쿨 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언론진흥재단 감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예술인복지재단 이사, 영상자료원 이사/감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한일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네마법정』(생각의 나무, 2003), 『어느 여행자의 독백』(라이프맵, 2016), 『방송작가의 권리』(2020, 시나리오친구들) 등을 쓰고, 『치열한 법정』(청림출판, 2009)을 번역하였다. 위안부, 징용배상 등 한일관계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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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금성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부산대 경제학과와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영국 외무성이 주관하는 세브닝 장학생에 선발되어 웨일즈 카디프대학에서 해양정책 (MSc in Marine Policy) 석사를 졸업했다. KBS에 입사해 평범한 기자의 삶을 살던 저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종군기자가 된다. KBS 종군 특파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 국제팀장, 신사업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현장 기자시절 軍 폭력으로 식물인간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금성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부산대 경제학과와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영국 외무성이 주관하는 세브닝 장학생에 선발되어 웨일즈 카디프대학에서 해양정책 (MSc in Marine Policy) 석사를 졸업했다. KBS에 입사해 평범한 기자의 삶을 살던 저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종군기자가 된다. KBS 종군 특파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팀장, 국제팀장, 신사업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현장 기자시절 軍 폭력으로 식물인간이 됐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훈련병의 사연을 특종 보도해 KBS우수프로그램 상 보도부분 최우수상,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다.일본 전역을 돌며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실태를 밀도 있게 추적해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에 승선하여 소말리아 해적의 실태를 보도한 공로로 KBS우수프로그램 상 보도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KBS 보도본부 라디오뉴스팀 기자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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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역사학 석사를, 오하이오대학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명지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을 역임했다. 국사학계가 가진 치명적인 결점인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이 아닌 세계사적 조망으로 본 한국현대사, 또는 종족주의적 역사관을 탈피하는 국제관계사로서의 한국현대사의 진 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6.25전쟁의 재인식』(공저) 등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는 『냉 전의 역사』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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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庚圭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현) 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위원;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
(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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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였다. 1982년 공채 2기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설계 기술 자립을 위해 세워진 한국전력기술(주)에 입사하여 회사가 세계 원자력 발전 분야 톱 5로 성장하는 동안 정보관리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로 33년간 재직하면서 회사 최초의 여성 관리자,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정보자료관리실 부장과 인재개발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회사 자체 프로그램인 전산학 석사과정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영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고, 주경야독으로 중앙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기술표준원의 표준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였다. 1982년 공채 2기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설계 기술 자립을 위해 세워진 한국전력기술(주)에 입사하여 회사가 세계 원자력 발전 분야 톱 5로 성장하는 동안 정보관리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로 33년간 재직하면서 회사 최초의 여성 관리자,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정보자료관리실 부장과 인재개발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회사 자체 프로그램인 전산학 석사과정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영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고, 주경야독으로 중앙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기술표준원의 표준화 전문위원(ISO/TC46 SC11) 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표준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에는 공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직 고위공무원)으로 부임하여 국가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 개발 및 정부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또한 디지털 기록의 휘발성과 장기 보존의 취약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2018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임용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보복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기술표준원의 표준화 전문위원(ISO/TC46 SC11) 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표준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에는 공기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개방직 고위공무원)으로 부임하여 국가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 개발 및 정부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또한 디지털 기록의 휘발성과 장기 보존의 취약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2018년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임용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보복지’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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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承淵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저서. 국가의 약탈 상속세(공저, 2023), 반역의 역사(공저, 2024)
- 이메일: lio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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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272쪽 | 153*223*20mm
- ISBN13
- 979119226708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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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무리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징비懲毖의 기록
우리는 살려달라는 민간인 표류자, 그것도 동포를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을 퍼붓고 시신까지 소각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만행보다 더 놀랍고 소름 끼치는 것은, 피살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다음 날 대통령 안보실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 소집하였고, 서훈 비서실장은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섯 시간이나 남아 있었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전면 삭제했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흘렸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9월 23일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대부분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이 뿌리째 흔들렸지만,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화자찬에 바빴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94회에 걸쳐 부동산통계조작을 지시, 관여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10월 투자자 400여 명에게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초기에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였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제거되었고, 코드에 맞춘 문재인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전횡을 일삼던 무리들은 여전히 입법권력을 차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려는 노력이 여전하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의 무관심이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권의 패악과 실정의 사실(史實)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사관(史官)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훼손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고발인의 심정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이 뜻을 모았고, 그 결실이 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 책의 구성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5개 장으로 나누었다. 1장은 문재인의 ‘국가 정체성과 법치 파괴’를 테마로 하여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김주성), ‘문 디스토피아의 파노라마’(조성환),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이호선)으로 구성되었다. 2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을 주제로 하여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오정근),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이종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박은숙)으로 구성되었다. 3장은 ‘외교 및 국가안보 와해 참사’를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박진기),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이창위),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홍승기)로 채워져 문재인의 외교 무능과 안보 파괴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고발하고 있다. 4장은 역사적 사실들과 현실에 대한 문재인 일당의 악랄한 ‘진실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이영풍, 강규형),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최경규),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정기애)를 통해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런 가운데 선량한 국민이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났는지를 고발한다. 5장은 특별히 ‘여론조사’를 테마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황승연)를 조명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일당의 실정과 폭정, 경제 파탄과 국격 추락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 훗날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냉철하고도 간절한 징비(懲毖)의 기록이 바로 『문재인 흑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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