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제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자 몇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가족의 책임, 사유재산권, 자본 축적,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과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가로막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축적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다. 성공을 격려하는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벌하는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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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을 『상속세, 성공을 벌하는 세금』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을 세우고, 고용을 만들고, 세금을 내고, 가족과 직원과 거래처를 책임져 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절반 이상이라면, 그것은 조세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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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제학, 철학, 사회학, 재정학, 법학의 관점에서 상속세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상속세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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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들은 직접 투표를 통해 부자에게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수퍼리치 과세안’을 78.3%로 부결시켰다. “부자들이 떠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상속세는 시민 의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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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의 존속과 경제적 번영을 끌어낸 효율적인 제도들은 결코 이 상속 본능을 억누르거나 죄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장기적인 자본 축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문과 기술의 세대 간 계승이라는 사회적 생산성으로 전환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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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상속받는 것은 돈이 아닌 기업의 전통과 역사와 고용과 기술과 의무 등을 물려받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주식을 매각하여 돈이 생길 때 즉 ‘가처분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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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상속세를 과거의 관념에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혁할 것인가. 상속세 개혁은 단순한 세제 변경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상속세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경제는 정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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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기업 정서와 특혜 시비에 갇혀 사익재단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가 경제 전체로 돌아온다. 부의 축적을 무조건 단죄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를 국내에 묶어두고 고용과 투자로 환원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