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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경찰학 총론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제1절 경찰의 의의 4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6 제2장 경찰의 종류 11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1 제2절 경찰의 분류 14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20 제1절 경찰의 임무 20 제2절 경찰의 수단 27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28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30 제5장 경찰과 윤리 32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32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3 제3절 경찰문화 34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제5절 경찰의 일탈 37 제6절 경찰윤리강령 43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45 제8절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6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51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54 제1절 적극행정 54 제2절 소극행정 55 제7장 범죄학 이론 56 제1절 범죄의 개념 56 제2절 범죄원인론 56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60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60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66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66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67 제3절 순찰 72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7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7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7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74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75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76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76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76 -종합문제 77 -연혁문제 80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83 제2장 비교경찰 87 제1절 영국경찰 87 제2절 미국의 경찰 88 제3절 독일의 경찰 8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88 제5절 일본의 경찰 89 -종합문제 89 제6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90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92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92 제2절 경찰법의 법원 93 제2장 경찰조직법 99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99 제2절 경찰행정기관 99 -종합문제 109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11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112 제3장 경찰공무원법 115 제1절 개설 115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15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16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20 -종합문제 130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3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31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35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42 제4장 경찰작용법 147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147 제2절 행정기본법 153 제3절 행정행위 15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61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62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71 제1조. 목적 171 제2조. 직무의 범위 171 제3조. 불심검문 171 제4조. 보호조치 173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6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79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179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179 제8조의3. 국제협력 181 제9조. 유치장 18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181 제10조의2. 장구의 사용 183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183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184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185 제11조의2. 손실보상 185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87 제11조의4. 소송지원 187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87 제12조. 벌칙 187 -종합문제 188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2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95 제5장 경찰구제법 20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201 제2절 행정절차법 20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202 제4절 행정쟁송 205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212 제1절 경찰관리 일반 212 제2절 경찰조직관리 213 제3절 경찰인사관리 220 제4절 사기관리 223 제5절 경찰예산관리 226 제6절 기타관리 231 제7절 문서관리 238 제8절 경찰홍보 238 제2장 경찰통제론 243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243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46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250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52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259 제1절 행정개혁 259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259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259 제2부·경찰학 각론 제5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264 제1절 지역경찰활동 264 제2절 생활질서업무 271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276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279 제2장 수사경찰 282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82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283 제3절 강제수사 286 제4절 범죄감식 288 제5절 수사행정 289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289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291 제3장 경비경찰 304 제1절 경비경찰일반 304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308 제3절 청원경찰 324 제4장 교통경찰 326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326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326 제3절 교통안전 활동 327 제4절 보행자 및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327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332 제6절 운전면허 340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343 제5장 정보경찰 348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348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349 제3절 정보보고 350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350 제6장 안보경찰 361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361 제2절 공산주의 이론 361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361 제4절 방첩활동 361 제5절 안보수사 362 제6절 보안관찰 363 제7절 남북교류협력 365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65 제7장 외사경찰 366 제1절 외사일반 366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66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373 제4절 국제경찰공조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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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개정판을 내며...
기출해설 773으로 시작해온 기출문제 시리즈는 885, 996을 거쳐 벌써 기출 총정리 개정3판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 문제집은 지난 수년간 경찰수험생들과 함께하면서 각각의 시험대비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면서 진화해왔다. 기존에는 많은 문제를 풀며 출제유형파악과 숙지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개정3판에서는 최근 3년간의 출제의 방향성과 문제유형을 직접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도별로 구성하고 Plus 7개년으로 개편 전의 문제도 보강할 수 있도록 진도별로 구성했다. 기존 교재와 다른 점은 총론·각론 분권이라는 틀을 벗어난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적기에 꼭 필요한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경찰수험생들은 Plus 7개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문제로, 최신3개년은 출제방향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문제와 최근 빈출되는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24년 고득점을 위한 훈련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이번 개정판은 1. 최신3개년은 23년~21년 경찰기출문제를, Plus 7개년은 20년~14년 경찰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여 최신경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분권하였다. 2. 각 목차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조문해설에는 법적근거를 판례에는 판례번호를 빠짐없이 달아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존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다. 4. 틀린 부분 키워드 밑줄이나 암기해야 할 두문자 표시를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이하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본지를 빌려 전합니다. 2023년 11월 편저자 정 진 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