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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오프쇼어링 vs. 리쇼어링

추세, 요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PDF

정성훈 저

한국개발연구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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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0년대 이후 오프쇼어링의 부작용과 리쇼어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1,200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투자 유형을 (i) 국내와 해외에 모두 투자하는 확장, (ii) 국내에서는 투자를 유보 또는 축소하면서 해외에는 투자하는 오프쇼어링, (iii) 국내에는 투자하면서 해외에서는 투자를 유보 또는 축소하는 리쇼어링, (iv)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를 유보 또는 축소하는 유보？축소의 4가지로 분류하고 각 투자 유형별 기업들의 특징과 투자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전체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추세 등을 분석하였다.표본기간 동안 4가지 투자 유형의 전반적인 추세는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났고 분포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은 각각 약 20%와 24%를 차지하였다. 또한 리쇼어링을 선택한 기업들의 40%가량이 다음 기에도 리쇼어링을 반복하는 등 동일 투자 유형의 지속성(persistency)도 보였다. 투자 유형 선택 후 리쇼어링 기업들은 매출과 고용에서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수출과 수입의 비중도 같이 감소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의 활동 규모도 줄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단기에 보였던 성장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오프쇼어링 기업들은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빨랐으나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충관계에 놓여 있었다.각 투자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확장형 투자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나 생산성, R&D 투자 비중에서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유보？축소형 순서로 생산성이 낮아져 생산성의 수준이 투자 유형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경우 해외 생산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거리상 가까우며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해외투자의 고정비용이 낮아 국내로 돌아오기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주로 선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기업에 외생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도 기업의 투자 유형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국내외 노동비용과 해외 투자대상 국가가 가지는 생산에서의 비교우위 등이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19년 기간 중에 가파르게 증가했던 국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투자 유형 대신 오프쇼어링을 선택하는 데 기여하였다.리쇼어링 정책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의 안정화, 국내 고용의 촉진 등을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리쇼어링 자체보다 리쇼어링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장차 확장형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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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오프쇼어링/리쇼어링의 개념과 관련 문헌
　제1절 개 념
　제2절 관련 문헌

제3장 우리나라 기업 투자의 추세와 특징
　제1절 측정방법
　제2절 오프쇼어링/리쇼어링의 추세와 특징

제4장 오프쇼어링/리쇼어링의 요인
　제1절 가설과 모형 설정
　제2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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