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 김대중을 다시 부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이 쓴 정치평론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년째.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기 속에 갇혀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국가기관의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선거 개입과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은폐하고 비틀려는 권력의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는 실종되고, 탐욕과 자기 것 지키기에 똘똘 뭉친 기득권 동맹의 촉수들은 민중의 삶을 억누른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심각하다. 100년 전 강대국의 야욕과 국내 리더십의 붕괴로 결국 나라를 잃은 상황을 연상케 한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과 북은 서로 으르렁거리기 바쁘다.
한국 경제는 성장의 위기, 양극화 등 빈곤화 성장의 덫에 걸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라 빚 1000조, 가계 빚 1000조 시대가 왔고, 중산층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청년들에게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0여 년간 긴 민주혁명 과정에서 갖은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세 개의 독재를 물리쳐 찬란한 민주주의 금자탑을 쌓은 국민들이다. 또 60년이 넘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통일의 꿈을 가꿔오고 있다. 또한 경제대국, 한류로 대별되는 문화강국, 지식정보화 강국의 꿈을 이뤘다. 그 길목에서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이룩한 성과는 누가 뭐라 해도 크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다시 세우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의 꿈을 이어갈 리더십의 복원이 절실한 때다. 지은이는 우리 국민이 지난 칠전팔기의 역사에서 유전자로 갖게 된 진보성과 건강성을 믿어, 지금의 반동과 복고는 시간이 흐르면 바로잡힐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박정희의 부활은 김대중의 눈물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유신시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던 해 2009년 6월, 김 대통령은 3년 6개월 후 있을 대선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다. 지은이는 수첩에 기록해둔 이 말을 다시 떠올린다. “유신시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은 통치 방식이 유신시대, 박정희 시절의 스타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의 외피를 쓰고 집권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박근혜 캠프가 가장 강조한 것은 중산층의 복원, 경제민주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표현된 전향적 대북정책이었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주의, 민주우파 진영으로 바라보기에 손색이 없었다. 이 캠페인은 선거 후 많은 정치평론가들의 말처럼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치는 정부 출범 후 그 외피를 벗어던졌다. 정치 영역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그룹들은 퇴조하고, 군인 출신, 유신시절 사람들이 권력 주위에 포진하며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새누리당 내 합리적 보수그룹의 목소리는 이미 잠재워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예견은 이 점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보수정당의 외피를 갖추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새누리당의 역사적 속성상, 특히 당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로 유력한 상황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집권에 성공한다면, 보수우파, 민주우파 정당으로서 정체성보다는 과거 독재우파의 유산과 인적자원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그 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안기부는 ‘남산’으로 불렸다. 군사독재정권은 ‘남산’을 앞세워 공작정치, 정보정치를 단행했다. 간첩 잡는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 민주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했다. 각종 선거에 개입해 민의와 다른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국정원 선거 개입은 40여 년이 지난 그때와 꼭 닮았다.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안보와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듯 지금 국정원과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댓글 달기 여론조작 선거 개입 행위를 종북 세력 척결과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침묵,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유신시대의 인물들, 많은 군인 출신 인사들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정희 유신정치의 유전자가 살아남아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보듯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보듯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제개혁에서 드러난 중산층 지갑 털기는 이 정부가 과연 민생의 안정을 생각하는 정부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볼 때 ‘김대중 테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김대중 테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실현이 빨라진다. 김대중의 역사에서 보듯이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의지하면서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김대중 테제’는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