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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이석배 저

BOOKK(부크크)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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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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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1. 인권의 개념　3
2. 인권의 특성　7

II. 북한이 바라보는 인권　9

1. 우리식 인권　11
2. 집단주의 원칙　12
3. 인권은 국가의 권리　13

III.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15

1. 생명 경시　17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20
3.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20
4. 정치범 수용소　22
5. 억압적 정보통제　25
6. 이동 통제 및 강제추방　27
7. 사상·양심 및 종교 탄압　30
8. 만성적 식량부족　34
9. 여성?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39
10. 건강권　44
11. 중국 내 탈북자　48
12.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51
13.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54

IV.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61

1. 유엔의 노력　63
2. 개별 국가의 노력: 북한인권법 제정　65
3. 비정부기구 (NGO)의 노력　67
4.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69

V. 부록　71

1. 인권 교수학습 방법 예시　73
2. 북한인권 교수학습 방법 예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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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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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엔케이 사업단. 세이브NK (Save North & Next Korea)는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설립되어 탈북난민 보호를 위해 11,800,495명의 청원 사명을 받아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및 미국 북한인권법을 이끌어 내었고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쉰들러 뉴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통해 1,500여 명의 탈북민을 한국으로 구출했으며, 10여 차례의 중국 현지 조사단 파견, 200회가 넘는 북한 인권 포럼과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왔습니다.

세이브NK는 탈북민 구출과 북한인권 문제 인식 및 확산만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한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통일시대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 유일의 중파라디오(AM) 대북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