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특히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통계 수치를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에 근거한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통계는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상을 기업 지원이 소홀하다거나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줄어드는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일반 근로자들이 능력을 키워서 경쟁에서 이기면 될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반 근로자들이 아무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의자 뺏기게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반 근로자들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이익을 자본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가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을 제대로 해야만 경제 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의 시기에 이 책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