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문제가 분명히 보이고, 해결책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국민연금이란 늪에 빠졌고, 이제는 의협심 같은 게 생겨 국민연금 한번 살려 보자며 힘을 합쳤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내 직업적 초심을 다시 일깨웠다. 결국 국민연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이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국민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와 국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랜 고민의 핵심은 이렇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 「저자의 말」 중에서

한국에서 연금이 마치 적금을 붓는 것처럼, ‘보험료를 내면 나라(국민연금공단)에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적립식 연금’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불과 5%가 안 됐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연금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 (중략) 몇천 원의 용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이 2천 년대 들어 대거 나타났다. 국가경제는 전 세계 10위 권으로 올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중에서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기금관리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 투입은 안 돼?」 중에서

2022년 OECD는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국민연금을 분석하고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돈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그동안 한국정부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안겨 왔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고, 재분배된 돈이 취약계층의 연금급여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정도를 연금재정에 기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했는데, OECD는 연금제도로 인해 한국정부가 ‘상당한 수익(예산 절감)’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연금복지를 유리지갑인 월급쟁이한테 모두 떠넘기지 말고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 「OECD, “한국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재정 투입해야”」 중에서

프랑스의 높은 소득대체율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27.8%나 되는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2019년 기준 노인부양비로 GDP의 13.4%를 쓰고 있다. 같은 해 연간 정부 예산의 약 24.3%를 공적연금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의 3.3%(정부 재정 대비 9.7%)만을 노인부양비로 사용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한국보다 3배 많이 내는데,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국보다 7배나 많은 노인부양비를 쓰는 셈이다.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이 한국보다 10배나 적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재정을 노인들에게 쓰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 한국의 10배」 중에서

‘연못 속 고래’라는 비유처럼 작은 국내 자본시장에 너무 큰 연기금이 투자되어 있다 보니,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내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실제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연금제도 운영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115개혁의 새로운 재정방식은 앞으로 30년가량 기금을 순증가시킨다. 자산배분을 변경시키려면 더 이상 무언가를 팔지 않고 새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으로 매력적인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 수익률을 더 올리려면 약간 더 많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험자산 비율이 커진다는 의미는 손실을 보는 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6%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금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다. 투자전문가라면 모두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