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 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 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 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 률 / 9 2. 명 령 / 9 3. 대법원 규칙 / 9

4. 조 약 / 10 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 2. 조 리 / 11 3. 판 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 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 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 2. 민법전의 내용 / 14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 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 관 / 16 2. 3대원리 / 17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 2. 법 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 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 2. 해석의 방법 / 2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 의 23

Ⅱ. 내 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 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 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 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 2. 청 구 권 / 29 3. 형 성 권 / 29 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 상대권 / 30 2. 일신(一身)전속권 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 종된 권리 / 31 4. 기성(旣成)의 권리 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 설 / 33 2. 신의성실의 원칙 / 33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 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6 2. 조정제도 / 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 2. 긴급피난 / 46 3. 자력구제 / 47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 / 49 2. 권리의 소멸(상실) / 50 3. 권리의 변경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 / 51 2. 법률사실 / 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 의 / 55 2. 성 질 / 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8 4. 사적 자치의 한계 / 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1. 의사표시의 의의 / 59 2. 의사표시의 이론 / 5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0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1. 서 설 / 63 2. 성립요건 / 63 3. 효력요건(유효요건) / 6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Ⅰ. 서 설 65

Ⅱ.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65

1. 단독행위 / 65 2. 계 약 / 65 3. 합동행위 / 66

Ⅲ.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67

Ⅳ.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67

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67

Ⅵ. 재산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68

Ⅶ.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68

1. 유상행위 무상행위 / 69 2. 유인행위 무인행위 / 69

Ⅷ.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69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72

1. 주 체 / 72 2. 객 체 / 72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1. 개 관 / 72 2. 자연적 해석 / 73

3. 규범적 해석 / 75 4. 보충적 해석 / 77

제 5 절 행위능력 78

Ⅰ. 서 언 79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1. 의사능력 / 79 2. 행위능력 / 80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1

Ⅲ. 미성년자 82

1. 성 년 기 / 82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2 3. 법정대리인 / 84

Ⅳ. 피성년후견인 86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3. 성년후견인 / 88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8

Ⅴ. 피한정후견인 88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 3. 한정후견인 / 90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90

Ⅵ. 피특정후견인 90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90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1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1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1. 서 설 / 9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2

3.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 93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4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Ⅰ. 서 설 95

Ⅱ. 목적의 확정성 9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1. 의 의 / 96 2. 불능의 분류 / 96

Ⅳ. 목적의 적법성 97

1. 서 설 / 97 2. 강행법규 / 9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1. 서 설 / 102 2. 사회질서의 의의 / 10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2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3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10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 개 관 11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1. 의 의 / 114 2. 요 건 / 114 3. 효 과 / 116

Ⅲ. 허위표시 116

1. 의 의 / 116 2. 요 건 / 117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8

4. 효 과 / 119 5. 은닉행위 / 123

Ⅳ. 착 오 124

1. 의 의 / 124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5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5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30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4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6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6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8

1. 서 설 / 138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8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40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2 5. 관련 제도 / 14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Ⅰ. 서 설 14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8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8

제 1 관 서 설 149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9

1. 의 의 / 149 2. 사회적 작용 / 149

Ⅱ. 대리의 본질 149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0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0

Ⅴ. 대리의 종류 151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1

제 2 관 대 리 권 152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2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2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3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4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5

3. 대리권의 제한 / 156

Ⅳ. 대리권의 남용 158

1. 서 설 / 158 2. 학설 판례 / 159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60

Ⅴ. 대리권의 소멸 160

1. 서 설 / 160 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1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1

제 3 관 대리행위 162

Ⅰ. 현명주의 162

1. 의 의 / 162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3 3. 현명주의의 예외 / 163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3

1. 서 설 / 163 2. 판 례 / 164 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6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7 2. 대리행위의 경합 / 167

Ⅳ. 대리인의 능력 167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7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8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8

Ⅱ. 본인의 능력 169

제 5 관 복 대 리 169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1

제 6 관 무권대리 172

Ⅰ. 서 설 172

Ⅱ. 표현대리 172

1. 의 의 / 172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3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5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80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1

1. 의 의 / 181 2. 계약의 무권대리 / 181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7

제 1 관 서 설 187

Ⅰ. 서 설 18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9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9

Ⅱ. 무효의 종류 18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6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8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0

Ⅰ. 취소의 의의 200

Ⅱ. 취 소 권 201

1. 의의 및 성질 / 201 2. 취소권자 / 201

3. 취소의 방법 / 202 4. 취소의 효과 / 203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4

1. 의 의 / 204 2. 추인의 요건 / 204

3. 추인방법 / 205 4. 추인의 효과 / 205

Ⅳ. 법정추인 205

1. 의 의 / 205 2. 법정추인의 요건 / 205 3. 효 과 / 20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7

제 1 관 서 설 207

Ⅰ. 서 설 207

제 2 관 조 건 208

Ⅰ. 조건의 의의 208

Ⅱ. 조건의 종류 20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1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2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4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5

제 3 관 기 한 21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5

1. 의 의 / 215 2. 종 류 / 21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7

Ⅲ. 기한의 도래 217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7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8

Ⅴ. 기한의 이익 218

1. 의 의 / 218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8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8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220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0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2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223

Ⅰ. 시효의 의의 223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4

1. 다 수 설 / 224 2. 판 례 / 224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4

1. 서 설 / 224 2. 제척기간의 의의 / 225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5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6 5.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6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7

Ⅰ. 개 관 22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7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9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9 2. 개별적인 검토 / 2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4

Ⅳ. 소멸시효기간 235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5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40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0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1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1

1. 청 구 / 241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249 3. 승 인 / 251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3

1. 효력의 내용 / 253 2. 효력의 인적 범위 / 253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4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4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5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5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5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8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8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1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262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2

Ⅱ. 권리능력자 263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3

제 2 절 자 연 인 263

제 1 관 권리능력 264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4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5

1. 서 설 / 265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5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6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7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7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7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8

제 2 관 주 소 269

Ⅰ. 서 설 269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70

Ⅲ. 민법상의 주소 270

1. 주소의 의의 / 270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71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271

1. 거 소 / 271 2. 현 재 지 / 271 3. 가 주 소 / 272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2

Ⅰ. 서 설 2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2

1. 부재자의 의의 / 272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2

Ⅲ. 실종선고 275

1. 의 의 / 275 2. 실종선고의 요건 / 275

3. 실종선고의 효과 / 277 4. 실종선고의 취소 / 279

제 3 절 법 인 282

제 1 관 서 설 283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3

Ⅱ. 법인의 본질 285

1. 고전적인 견해 / 285 2. 우리의 학설 판례 / 286

Ⅲ. 법인의 종류 286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7

1. 개 설 / 287 2. 법인 아닌 사단 / 287 3. 법인 아닌 재단 / 295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6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7

1. 요 건 / 297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8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9

1. 요 건 / 299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2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3

Ⅰ. 서 설 303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3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4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5

1. 민법규정 / 306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06 3. 효 과 / 308

제 4 관 법인의 기관 310

Ⅰ. 서 설 310

Ⅱ. 이 사 310

1. 의 의 / 310 2. 임 면 / 310 3. 직무권한 / 312 4. 이 사 회 / 314

5. 임시이사 / 315 6. 특별대리인 / 315 7. 직무대행자 / 315

Ⅲ. 감 사 316

Ⅳ. 사원총회 317

1. 의 의 / 317 2. 총회의 종류 / 317 3. 소집의 절차 / 317

4. 총회의 권한 / 318 5. 총회의 결의 / 319

Ⅴ. 사 원 권 320

제 5 관 법인의 주소 320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20

제 6 관 정관의 변경 320

Ⅰ. 서 설 320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요 건 / 321 2. 정관변경의 한계 / 321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21

2. 사무소 등의 변경 / 322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22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3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3

Ⅰ. 서 설 323

Ⅱ. 해 산 324

1.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4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4

Ⅲ. 청 산 325

1. 의 의 / 325 2. 청산법인의 능력 / 325

3. 청산법인의 기관 / 325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6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8

Ⅰ. 서 설 328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8

Ⅲ. 등기의 효력 328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9

Ⅰ. 법인의 감독 329

Ⅱ. 벌 칙 329

제10관 외국법인 329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9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30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30

Ⅱ. 민법규정 331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1

Ⅰ. 물건의 의의 331

1. 물건의 요건 / 331 2. 물건의 개수 / 332

Ⅱ. 물건의 종류 333

1. 융통물 불융통물 / 333 2. 가분물 불가분물 / 333

3. 대체물 부대체물 / 333 4. 특정물 불특정물 / 334

5. 소비물 비소비물 / 334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4

Ⅰ. 부동산 동산 구별의 이유 334

Ⅱ. 부 동 산 334

1. 토 지 / 335 2. 토지의 정착물 / 335

Ⅲ. 동 산 337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8

Ⅰ. 주물 종물의 의의 338

Ⅱ. 종물의 요건 338

Ⅲ. 종물의 효과 339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9

제 5 절 원물과 과실 340

Ⅰ. 원물 과실의 의의 340

Ⅱ. 천연과실 340

Ⅲ. 법정과실 34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5

Ⅰ. 물권법의 의의 345

Ⅱ. 물권법의 기능 346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6

1. 서 설 / 346 2. 성 문 법 / 346 3. 불 문 법 / 347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7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7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7

Ⅴ. 물권법의 본질 348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8 2. 물권법의 특질 / 348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9

Ⅰ. 물권의 의의 349

Ⅱ. 물권의 성질 349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2

Ⅰ. 물권법정주의 352

1. 서 설 / 352 2. 제185조의 내용 / 353

Ⅱ. 물권의 종류 354

1. 민법상의 물권 / 354 2. 특별법상의 물권 / 355

3. 관습법상의 물권 / 355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6

Ⅰ. 개 관 356

Ⅱ. 우선적 효력 356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6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7

Ⅲ. 물권적 청구권 357

1. 의 의 / 358 2. 종 류 / 359 3. 특 수 성 / 360

4. 발생요건 / 360 5. 당 사 자 / 361 6. 비용부담 문제 / 361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364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4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4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5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6

1. 서 설 / 366 2. 공시의 원칙 / 367 3. 공신의 원칙 / 367

제 2 절 물권행위 368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9

1. 개 념 / 369 2. 방 식 / 370 3. 적용법규 / 37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71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71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2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3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3

1. 서 설 / 373 2. 학설 판례 / 374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5

1. 의 의 / 375 2. 학설 판례 / 375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7

Ⅰ. 서 설 377

Ⅱ. 등기의 의의 377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8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8 2. 등 기 관 / 37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8

1. 등 기 부 / 378 2. 대 장 / 380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81

Ⅴ. 등기의 종류 382

Ⅵ. 등기사항 385

Ⅶ. 등기의 절차 386

1. 등기의 신청 / 38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90

3. 등기의 실행 / 391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91

Ⅷ. 등기청구권 391

1. 의 의 / 392 2. 발생원인과 성질 / 392

Ⅸ. 등기의 효력 395

1. 본등기의 효력 / 395 2. 가등기의 효력 / 400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2

제 1 관 서 설 403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3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3

Ⅰ. 제186조 403

1. 제186조의 의의 / 403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4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4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8

1. 물권행위 / 408 2. 등 기 / 409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9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41

Ⅰ. 제187조의 원칙 441

1. 제187조의 의의 / 441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42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5

Ⅰ. 서 설 445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6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446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46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0

1. 의 의 / 450 2. 요 건 / 450 3. 효 과 / 454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4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Ⅰ. 서 설 456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7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8

Ⅰ. 서 설 458

Ⅱ. 목적물의 멸실 458

Ⅲ. 소멸시효 458

Ⅳ. 물권의 포기 459

Ⅴ. 혼동(混同) 460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62

제 1 관 서 설 462

Ⅰ. 점유제도 462

1. 개 관 / 462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62

Ⅱ. 점유와 점유권 463

제 2 관 점 유 463

Ⅰ. 점유의 의의 463

Ⅱ. 점유보조자 465

1. 의 의 / 465 2. 요 건 / 466 3. 효 과 / 467

Ⅲ. 간접점유 467

1. 의 의 / 467 2. 요 건 / 467 3. 효 과 / 468

Ⅳ. 점유의 모습 469

1. 자주점유(自主占有) 타주점유(他主占有) / 469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474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475

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475 5. 단독점유 공동점유 / 475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5

Ⅰ. 점유권의 취득 475

1. 직접점유의 취득 / 475 2. 간접점유의 취득 / 476

3. 점유승계의 효과 / 477

Ⅱ. 점유권의 소멸 477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8

Ⅰ. 권리의 추정 478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8

1. 서 설 / 478 2. 과실취득 / 479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480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81

Ⅲ. 점유보호청구권 483

1. 서 설 / 483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3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86

Ⅳ. 자력구제 487

1. 서 설 / 487 2. 자력방위권 / 488 3. 자력탈환권 / 488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8

Ⅰ. 준점유의 의의 488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9

제 2 절 소 유 권 489

제 1 관 서 설 49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90

1. 의 의 / 490 2. 법적 성질 / 49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90

1. 소유권의 내용 / 490 2. 소유권의 제한 / 49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6

1. 제212조 / 496 2. 특수문제 / 496

Ⅲ. 상린관계 497

1. 의 의 / 497 2. 건물의 구분소유 / 498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06 4. 생활방해의 금지 / 507

5. 수도 등의 시설권 / 508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09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16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17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8

Ⅰ. 개 관 518

Ⅱ. 취득시효 518

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518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18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19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33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33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33

Ⅲ. 선점 습득 발견 535

1. 무주물의 선점 / 535 2. 유실물의 습득 / 536

3. 매장물의 발견 / 536

Ⅳ. 첨 부 537

1. 서 설 / 537 2. 부 합 / 539

3. 혼 화 / 541 4. 가 공 / 542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42

Ⅰ. 서 설 54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42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6

제 5 관 공동소유 54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7

Ⅱ. 공 유 548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48 2. 공유의 성립 / 548

3. 공유의 지분 / 549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53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55 6. 공유물의 분할 / 555

Ⅲ. 합 유 559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9 2. 합유의 성립 / 559

3. 합유의 법률관계 / 560 4. 합유의 종료 / 561

Ⅳ. 총 유 561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61 2. 총유의 주체 / 561

3. 총유의 법률관계 / 56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563

Ⅴ. 준공동소유 564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5

Ⅰ. 서 설 565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5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66

Ⅱ. 지상권의 취득 567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67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6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8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68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9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69 4. 강행규정 / 570

Ⅳ. 지상권의 효력 570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70 2. 지상권의 처분 / 571

3. 지료지급의무 / 572

Ⅴ. 지상권의 소멸 573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73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74

Ⅵ. 특수지상권 575

1. 구분지상권 / 575 2. 분묘기지권 / 576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79

제 2 절 지 역 권 585

Ⅰ. 서 설 58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85 2. 지역권의 종류 / 586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86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87

Ⅱ. 지역권의 취득 587

Ⅲ. 지역권의 효력 588

1. 지역권자의 권리 / 588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88

Ⅳ. 지역권의 소멸 589

Ⅴ. 특수지역권 589

제 3 절 전 세 권 590

Ⅰ. 서 설 590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90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90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91

1. 전세권의 취득 / 591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3

Ⅲ. 전세권의 효력 593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593 2. 전세권의 처분 / 596

Ⅳ. 전세권의 소멸 598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98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600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603

Ⅰ. 담보제도 603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4

Ⅲ. 담보물권 605

제 2 절 유 치 권 606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6

1. 의 의 / 606 2. 법적 성질 / 607

Ⅱ. 유치권의 성립 608

1. 목 적 물 / 608 2. 목적물의 점유 / 609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10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11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13

Ⅲ. 유치권의 효력 614

1. 유치권자의 권리 / 614 2. 유치권자의 의무 / 616

Ⅳ. 유치권의 소멸 617

제 3 절 질 권 618

제 1 관 서 설 618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8

1. 의 의 / 618 2. 종 류 / 619 3. 사회적 작용 / 619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9

1. 제한물권 / 619 2. 담보물권 / 620 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620

제 2 관 동산질권 620

Ⅰ. 동산질권의 성립 620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21 2. 목적동산의 인도 / 622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23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23 5. 법정질권 / 624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5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5 2. 유치적 효력 / 626

3. 우선변제적 효력 / 627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28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30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31

Ⅲ. 동산질권의 소멸 631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31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31 2. 화 환 / 632

제 3 관 권리질권 632

Ⅰ. 서 설 632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32 2. 권리질권의 목적 / 633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33

Ⅱ. 채권질권 633

1. 채권질권의 설정 / 633 2. 채권질권의 효력 / 636

Ⅲ. 기타의 권리질권 640

1. 주식 위의 질권 / 640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40

제 4 절 저 당 권 641

제 1 관 서 설 641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41

1. 저당권의 의의 / 641 2. 사회적 작용 / 641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41

1. 제한물권 / 641 2. 담보물권 / 642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42

Ⅰ. 개 관 642

Ⅱ. 저당권설정계약 643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43 2. 계약의 당사자 / 643

Ⅲ. 저당권설정등기 644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4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4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7

Ⅶ. 법정저당권 647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7

1. 목적물의 범위 / 647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51

Ⅱ. 우선변제적 효력 653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53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54

Ⅲ. 저당권의 실행 655

1. 서 설 / 655 2. 담보권 실행경매 / 655 3. 유저당(流抵當) / 657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9

1. 서 설 / 659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59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59

4. 일괄(一括)경매권 / 668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69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1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71 2. 각종의 구제방법 / 672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74

Ⅰ. 저당권의 처분 674

1. 서 설 / 674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75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77

Ⅱ. 저당권의 소멸 677

제 5 관 특수저당권 678

Ⅰ. 공동저당 678

1. 의의 및 작용 / 678 2. 공동저당의 성립 / 679 3. 공동저당의 효력 / 680

Ⅱ. 근저당(根抵當) 686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86 2. 근저당권의 설정 / 687

3. 근저당권의 효력 / 688 4. 근저당권의 변경 / 693

5. 근저당권의 소멸 / 694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9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95

1. 입목저당 / 695 2. 재단저당 / 696 3. 동산저당 / 696

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697

Ⅰ. 서 설 697

Ⅱ. 동산담보권 698

1. 의의 및 성립 / 698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9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99

4. 담보등기의 효력 / 699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99

6. 공동담보 / 700 7. 근담보권 / 700 8. 선의취득 / 700

Ⅲ. 채권담보권 700

1. 의의 및 성립 / 700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701

3. 담보등기의 효력 / 701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702

5. 기 타 / 702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702

제 6 절 비전형담보 703

제 1 관 서 설 703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703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704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4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05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0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05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705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09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9

1. 일반적 효력 / 709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10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1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1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18

Ⅰ. 서 설 718

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71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1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19 4. 기술순서 / 72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20

1. 양도담보계약 / 720 2. 공시방법 / 721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22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22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24

3. 당사자의 의무 / 725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25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25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26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27

Ⅴ. 우선변제적 효력 728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28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29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3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31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73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35

Ⅰ. 채권법의 의의 735

Ⅱ. 채권법의 기능 73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36

1. 서 설 / 736 2. 성 문 법 / 736 3. 불 문 법 / 737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37

Ⅴ. 채권법의 특질 738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38 2. 채권법의 특질 / 739

제 2 절 채권의 본질 740

Ⅰ. 채권의 의의 작용 740

1. 채권의 의의 / 740 2. 채권의 작용 / 740

Ⅱ. 채권의 특질 741

Ⅲ. 채권과 청구권 741

Ⅳ. 채권과 채권관계 741

1. 채권관계의 의의 / 741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42

Ⅴ. 채권의 효력 74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42 2. 대내적 효력 / 743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48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52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5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54 2. 계약에 의한 발생 / 75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4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55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55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56

3. 채무자의 의무 / 757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59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61

Ⅱ. 특정물채권 761

1. 의 의 / 761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61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63

Ⅲ. 종류채권 764

1. 서 설 / 764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65

3. 목적물의 품질 / 766 4. 종류채권의 특정 / 767

Ⅳ. 금전채권 771

1. 의 의 / 771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72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74 4. 기타의 특수문제 / 776

Ⅴ. 이자채권 776

1. 서 설 / 776 2. 이 자 / 776 3. 이자채권 / 778

4. 이자의 제한 / 779 5. 복 리 / 783

Ⅵ. 선택채권 784

1. 의 의 / 784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84 3. 선택채권의 특정 / 784

Ⅶ. 임의채권 787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88

제 1 관 서 설 788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8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91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91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92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93

Ⅰ. 이행지체 793

1. 의의 및 요건 / 793 2. 이행지체의 효과 / 805 3. 이행지체의 종료 / 807

Ⅱ. 이행불능 807

1. 의의 및 요건 / 807 2. 이행불능의 효과 / 812

Ⅲ. 불완전급부 816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16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17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18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20

1. 의 의 / 820 2. 요 건 / 820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22

제 3 관 손해배상 822

Ⅰ. 서 설 822

Ⅱ. 손해배상의 의의 822

1. 손 해 / 822 2. 손해의 배상 / 825

Ⅲ. 손해배상청구권 825

1. 발생요건 / 825 2. 손해배상청구권자 / 82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26

Ⅳ. 손해배상의 방법 826

Ⅴ. 손해배상의 범위 827

1. 서 설 / 827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2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27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2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3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34

1. 손익상계 / 834 2. 과실상계 / 835

3. 중간이자의 공제 / 84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4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47

1. 의 의 / 847 2. 요 건 / 848 3. 효 과 / 848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48

Ⅰ. 서 설 848

Ⅱ. 직접강제 849

Ⅲ. 대체집행 849

Ⅳ. 간접강제 849

Ⅴ. 기 타 850

제 2 절 채권자지체 851

Ⅰ. 의 의 851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51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52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53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55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856

Ⅰ. 서 설 856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57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57

1. 의 의 / 857 2. 성 질 / 857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8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58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65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67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6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68

1. 행사의 방법 / 868 2. 행사의 범위 / 870 3. 행사의 효력 / 87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72

1. 효과의 귀속 / 872 2. 비용상환청구권 / 872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73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7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74

1. 의 의 / 874 2. 성 질 / 87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75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75 2. 사해행위 / 879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9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96

1. 행사의 방법 / 896 2. 행사의 범위 / 897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904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09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914

Ⅰ. 서 설 914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16

Ⅰ. 의의 및 성립 916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17

1. 대외적 효력 / 917 2. 대내적 효력 / 918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1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19

Ⅱ. 불가분채권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20

Ⅲ. 불가분채무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21

제 4 절 연대채무 92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21

Ⅱ. 연대채무의 성립 92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2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2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23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6

1. 구 상 권 / 926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26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27 4. 구상권의 범위 / 927 5. 구상권의 제한 / 928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29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30

Ⅴ. 부진정연대채무 930

1. 의 의 / 931 2. 효 력 / 933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36

제 5 절 보증채무 937

Ⅰ. 서 설 937

1. 보증채무의 의의 / 937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37

3. 보증의 종류 / 9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939

1. 보증계약 / 939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40

Ⅲ. 보증기간 942

Ⅳ. 보증채무의 내용 943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4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4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49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50

1. 서 설 / 950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51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54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55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55

Ⅶ. 특수한 보증 955

1. 연대보증 / 955 2. 공동보증 / 957

3. 계속적 보증 / 95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962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65

제 1 관 서 설 96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65

1. 의 의 / 965 2. 법적 성질 / 966

Ⅱ. 채권양도의 모습 967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68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68

1. 지명채권의 의의 / 968 2. 양도의 원칙 / 968 3. 양도의 제한 / 96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72

1. 서 설 / 972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3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83

Ⅰ. 서 설 983

Ⅱ. 지시채권의 양도 983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86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86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87

제 2 절 채무의 인수 987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87

1. 의 의 / 987 2. 법적 성질 / 987

Ⅱ. 채무인수의 요건 988

1. 채무에 관한 요건 / 988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88

Ⅲ. 채무인수의 효과 990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91

1. 병존적 채무인수 / 991 2. 이행인수 / 993

3. 계약인수 / 995 4. 계약가입 / 995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99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97

제 2 절 변 제 998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98

1. 변제의 의의 / 998 2. 변제의 성질 / 998

Ⅱ. 변 제 자 998

1. 채 무 자 / 998 2. 제 3 자 / 999

Ⅲ. 변제수령자 1001

1. 의 의 / 1001 2. 채 권 자 / 1001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100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1005

Ⅳ. 변제의 목적물 1006

Ⅴ. 변제의 장소 1007

Ⅵ. 변제의 시기 1008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08

Ⅷ. 변제의 증거 1009

Ⅸ. 변제의 충당 1010

1. 서 설 / 1010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1010

3. 합의충당(계약충당) / 1011 4. 지정충당 / 1012 5. 법정충당 / 1014

Ⅹ. 변제의 제공 1015

1. 변제제공의 의의 / 1015 2. 변제제공의 방법 / 1015

3. 변제제공의 효과 / 1019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 1020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20 2. 요 건 / 1021 3. 효 과 / 1024

제 3 절 대물변제 1033

Ⅰ. 서 설 1033

1. 의 의 / 1033 2. 법적 성질 / 1033 3. 사회적 작용 / 1034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35

1. 당 사 자 / 1035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35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35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36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37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38

제 4 절 공 탁 1039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39

1. 의 의 / 1039 2. 법적 성질 / 1040

Ⅱ. 공탁의 요건 1040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40 2. 공탁의 당사자 / 1042

3. 공탁의 목적물 / 1043 4. 공탁의 내용 / 1043

Ⅲ. 공탁의 절차 1044

Ⅳ. 공탁의 효과 1044

1. 채권의 소멸 / 1044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46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47

Ⅴ. 공탁물의 회수 1047

1. 민법상의 회수 / 1047 2. 공탁법상의 회수 / 1049

제 5 절 상 계 1049

Ⅰ. 상계의 의의 1049

1. 개 념 / 1049 2. 기 능 / 1049

3. 성 질 / 1050 4. 상계계약 / 1050

Ⅱ. 상계의 요건 105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51 2. 상계적상의 현존 / 1059

Ⅲ. 상계의 방법 1060

Ⅳ. 상계의 효과 1061

제 6 절 경 개 106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62

1. 의 의 / 1062 2. 법적 성질 / 1062 3. 사회적 작용 / 1063

Ⅱ. 경개의 요건 106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63 2. 신채무의 성립 / 106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64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65

Ⅲ. 경개의 효과 106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6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65

제 7 절 면 제 1066

Ⅰ. 면제의 의의 요건 효과 1066

제 8 절 혼 동 106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67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71

Ⅰ. 계약의 의의 107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72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72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72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72

1. 헌법적 기초 / 1072 2. 민법상의 근거 / 1073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73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73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73 2. 외적인 한계 / 1074

3. 내적인 한계 / 1075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76

Ⅰ. 서 설 1076

Ⅱ. 약관의 의의 1077

Ⅲ. 약관의 구속성 1078

1. 구속력의 근거 / 1078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79

Ⅳ. 약관의 해석 1082

1. 해석의 방법 / 1082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84

3. 개별약정의 우선 / 1085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85

1. 무효근거 / 1086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89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90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90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90

Ⅰ. 서 설 1090

Ⅱ.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1090

Ⅲ. 쌍무계약 편무계약 1091

Ⅳ. 유상계약 무상계약 1092

Ⅴ. 낙성계약 요물계약 1092

Ⅵ.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093

Ⅶ. 예약 본계약 1094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94

Ⅰ. 서 설 1094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094

2. 불합의(不合意) / 1096 3. 계약성립의 모습 / 1098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98

1. 청 약 / 1098 2. 승 낙 / 1102 3. 계약의 경쟁체결 / 110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106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107

Ⅴ. 사실적 계약관계 1107

1. 서 설 / 1107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107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109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109

1. 서 설 / 1109 2. 법적 성질(학설) / 1110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110 4. 개별적인 경우들 / 1111

제 6 절 계약의 효력 1114

Ⅰ. 서 설 1114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1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114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115

3. 위험부담 / 1127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34

1. 서 론 / 1134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37

3. 제 3 자의 지위 / 1138 4. 요약자의 지위 / 1140

5. 낙약자의 지위 / 1141 6. 그 밖의 문제 / 1142

제 7 절 계약의 해제 해지 1143

Ⅰ. 계약해제 서설 1143

1. 해제의 의의 / 1143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4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49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49

Ⅱ. 해제권의 발생 115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50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51

Ⅲ. 해제권의 행사 1163

Ⅳ. 해제의 효과 1165

1. 서 설 / 1165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66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66 4. 원상회복의무 / 1170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73 6. 해제와 동시이행 / 1175

Ⅴ. 해제권의 소멸 1176

Ⅵ. 계약의 해지 1177

1. 해지의 의의 / 1177 2. 해지권의 발생 / 1177

3. 해지권의 행사 / 1178 4. 해지의 효과 / 1179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182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82

Ⅱ. 증여의 효력 1183

1. 증여자의 의무 / 1183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83

3. 증여의 해제 / 1184

Ⅲ. 특수한 증여 1187

1. 부담부 증여 / 1187 2. 정기증여 / 1187 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88

제 2 절 매 매 1188

제 1 관 서 설 1188

Ⅰ. 매매의 의의 1188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89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89

Ⅰ. 서 설 1189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89

Ⅲ. 매매의 예약 1191

1. 매매예약의 종류 / 1191 2. 매매예약의 작용 / 1192

3. 매매의 일방예약 / 1192

Ⅳ. 계 약 금 1194

1. 계약금의 의의 / 1194 2. 계약금의 종류 / 1195

3. 해약금의 추정 / 1196 4. 해약금의 효력 / 1197 5. 기타의 문제 / 1199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99

제 3 관 매매의 효력 1200

Ⅰ. 개 관 1200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200

1. 재산권 이전의무 / 1200 2. 과실의 귀속 / 1201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20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202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203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211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15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216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218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218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218

Ⅳ. 매수인의 의무 1218

1. 대금지급의무 / 1218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221

Ⅴ. 환 매 1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221 2. 환매의 요건 / 1223

3. 환매의 실행 / 1223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225

Ⅵ. 특수한 매매 1225

1. 할부매매 / 1225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 1227

3. 견본매매 시험매매(시미매매. 試味賣買) / 1227

제 3 절 교 환 1228

Ⅰ. 의의 및 성질 1228

Ⅱ. 성립 및 효력 1228

제 4 절 소비대차 1229

Ⅰ. 서 설 1229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29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229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30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230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2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31

1. 대주의 의무 / 1231 2. 차주의 의무 / 1232

Ⅳ. 준소비대차 1235

제 5 절 사용대차 123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36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37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37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38

제 6 절 임 대 차 1239

Ⅰ. 서 설 1239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39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39

Ⅱ. 임대차의 성립 1240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41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41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4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46

Ⅳ. 임대차의 효력 1247

1. 서 설 / 1247 2. 임대인의 의무 / 1247

3. 임차인의 권리 의무 / 1251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59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65

1. 서 설 / 1265 2. 보 증 금 / 1265 3. 권 리 금 / 1270

Ⅵ. 임대차의 종료 1271

Ⅶ. 특수한 임대차 1273

1. 전 세 / 1273 2. 주택임대차 / 1273 3. 상가건물임대차 / 1297

제 7 절 고 용 1306

Ⅰ. 서 설 1306

1. 의의 법적 성질 / 1306 2. 고용과 근로계약 / 1307

Ⅱ. 고용의 성립 1308

Ⅲ. 고용의 효력 1308

1. 노무자의 의무 / 1308 2. 사용자의 의무 / 1309

Ⅳ. 고용의 종료 1309

제 8 절 도 급 1311

Ⅰ. 서 설 1311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11 2. 도급의 법적 성질 / 1311

Ⅱ. 도급의 성립 1312

Ⅲ. 도급의 효력 1312

1. 수급인의 의무 / 1312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323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326

Ⅳ. 도급의 종료 1326

제 9 절 여행계약 1327

Ⅰ. 서 설 1327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27

1. 당 사 자 / 1327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328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28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328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331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31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331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332

제10절 현상광고 1332

Ⅰ. 서 설 1332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32 2. 법적 성질 / 1333

Ⅱ. 성립과 효력 1333

Ⅲ. 우수현상광고 1334

제11절 위 임 1335

Ⅰ. 서 설 1335

Ⅱ. 위임의 성립 1335

Ⅲ. 위임의 효력 1336

1. 수임인의 의무 / 1336 2. 위임인의 의무 / 1340

Ⅳ. 위임의 종료 1343

제12절 임 치 1346

Ⅰ. 서 설 1346

Ⅱ. 임치의 성립 1347

Ⅲ. 임치의 효력 1348

1. 수치인의 의무 / 1348 2. 임치인의 의무 / 1349

Ⅳ. 임치의 종료 1350

Ⅴ. 특수한 임치 1350

제13절 조 합 1353

Ⅰ. 서 설 1353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53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54

Ⅱ. 조합의 성립 1356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57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57

2. 조합의 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