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최근 4개년(2023~2020)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와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해설은 형식적 기재사항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기록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하였고, 후자는 법리와 포섭의 목차로 나누어 작성하되, 법리는 법률조항과 판례를, 포섭은 기록에 현출된 표현을 각 원문에 가깝게 삽입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을 인용할 때에는 참조조문의 경우에는 해당 참조조문을 본문에 쌍괄호로 표시하여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리나 기록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하여 문장을 창작하였고 이 역시 각주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3년 건을 포함하여 제1차 모의시험 해설의 경우, 기록형 기초교육으로 활용하므로 각주 등이 제2차나 제3차의 경우보다 좀 더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출간되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해설의 경우 2024년 건을 포함하여 이전 해의 경우에 대하여도 해설을 새롭게 작성하고 행정법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 등을 보완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범답안’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설을 작성하며 확인한 부분,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 해설에 작성한 부분이 문제의 어느 부분에서 비롯되었는지 등을 기재하여 해설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제 법학 실력이 부족하면 이 역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습하시는 분께는 근거를 찾고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7.
전병주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