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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도산법
제5판
전병서
박영사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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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9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제9장 파산범죄/487

제3편 회생절차
Ⅰ. 총 론 497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Ⅵ. 회생채권 등 556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574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Ⅸ. 회생계획 588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 벌 칙 6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Ⅰ. 총 론 632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Ⅵ. 변제계획 682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Ⅷ. 벌 칙 702

제5편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판례색인 719


사항색인 735

저자 소개 1

서울 배문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행정사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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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772쪽 | 176*248*40mm
ISBN13
979113034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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