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 리 말

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고(故) 이시윤 선생님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2024. 11. 9. 별세. 향년 89세).

학습자 스스로가 항시 민사집행 절차 전체를 의식하면서, 해당 부분을 심층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면서 본서의 체계 및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본서가 학습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짧은 기간 내에 개정의 기회를 가지면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으며, 확인된 오자나 오류를 수정하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까지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민사집행법 최근 동향을 반영하였다.

2025. 1. 31.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46조 제8호에서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2026.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2025. 1. 15.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예규’가 개정되었는데(2025. 2. 1. 시행),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한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경제 주체 사이에 부동산 경매 열풍이 분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 경매 시장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무미건조한 민사집행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하여 민사집행을 현실적·실무적으로 이해할 유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연예계에서는 최근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 사이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뉴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정당 내에서의 ‘대선 후보 지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관심을 끌었으며, 심지어 탄핵소추 등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도 주목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민사보전의 하나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의도한 바는 아닐 수 있겠지만, 민사보전을 포함한 민사집행에 대하여 일반인도 쉽게 접근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제6판을 원활하게 출간할 수 있도록 편집 작업을 맡아준 이수연 대리 및 박영사 관계자 등에게 감사드린다.

2025. 6.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