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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 머리말/3
개정4판 머리말/4 제3판 머리말/7 개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5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5 1. 공조직과 사조직/25 2. 공기업과 사기업/27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39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6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2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2 2. 정부부처형 공기업/53 3. 공사형(공단·공사형) 공기업/56 4. 주식회사형 공기업/58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58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1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2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2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66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1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75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75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1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82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1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1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97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9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9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10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14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15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16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9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20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23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24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25 2. 정부기업 통칙법/127 3. 국가공기업 통칙법/134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7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0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4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6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1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4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67 1. 민영화의 목적/16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0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76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7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2 1. 민영화의 방법/18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89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9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195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197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198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0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02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04 8. 제8단계 민영화(박근혜 정부 이후: 2013~현재)/205 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06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09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09 1. 공기업 관리 제도/20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12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1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1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1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2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25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26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2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2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28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2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28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30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30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3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31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31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33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34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35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35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36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36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37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37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38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40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40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40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41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55 1. 국회에 의한 통제/256 2. 정부에 의한 통제/258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69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299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299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00 2. FBS 기업 지배구조/300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01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02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03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05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0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306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06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13 1.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13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15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17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18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22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25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36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36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37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38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40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41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41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42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43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44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45 1. 임원추천위원회/345 2. 임원의 자격 요건/346 제5절 공기업의 CEO 348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3. 공기업·준정부기관 CEO/349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52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53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3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4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5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6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369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69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70 3.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371 4.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372 5.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373 6.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7 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37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38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1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3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38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8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386 2. 자본 집약적 팽창 기능/386 3.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387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88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38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39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3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397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397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398 1. 기능형과 정책형 의사결정 기구/398 2. 집권제와 분권제 조직구조/399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00 1. 직능조직/402 2. 사업부제 조직/404 3. 프로젝트 조직/411 4. 매트릭스 조직/414 5. 팀제 조직/419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21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21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24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24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2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38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443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443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444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5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6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446 1. 입법부 심의형/447 2. 행정부 심의형/447 3. 공기업 자율형/448 제3절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도 449 1. 정부기업의 예산·회계 제도/450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제도/451 제4절 공기업의 결산·회계검사 45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453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455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45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45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45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458 참고문헌/464 찾아보기/495 |
李相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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