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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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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례 1 합의서 사례 2 망인의 불륜 사례 3 의심은 가는데 사례 4 아내의 자백 사례 5 유부남 단골손님 사례 6 위약벌 사례 7 남편의 가출 사례 8 공시송달 사례 9 불법 증거 수집 사례 10 공동하여 위자료 사례 11 Bar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12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통화 사례 13 재소송 사례 14 유부남 직장 선배 사례 15 유부남 동창 사례 16 직장 내 불륜1 사례 17 온라인 모임 사례 18 해외여행에서 만난 기혼자들 사례 19 CCTV 영상 사례 20 친구의 남편 사례 21 성관계 동영상 사례 22 전 직장 동료 사례 23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24 결혼 전 만난 여자 친구 사례 25 소송고지 사례 26 아내의 휴대전화 사례 27 구속된 아내 사례 28 아내를 사랑한 상간남 사례 29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1 사례 30 병원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1 조정에서 합의 사례 32 아내의 S 파트너 사례 33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1 사례 34 남편의 오해 사례 35 지인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사례 36 약속을 어긴 아내 사례 37 불법 녹취 사례 38 레슨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39 수영 강사와 유부녀 회원 사례 40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41 블랙박스 1 사례 42 블랙박스 2 사례 43 자인서 사례 44 직장 내 불륜 2 사례 45 USB에서 발견한 증거 사례 46 주말부부 사례 47 호스트바 사례 48 채팅 앱에서 만난 유부남 2 사례 49 구상금 사례 50 무대응 사례 51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 사례 52 폭행과 명예훼손 사례 53 술집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54 앱을 통해 만난 유부남 2 사례 55 직장 내 불륜 3 사례 56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2 사례 57 온라인 커뮤니티 사례 58 남편이 채용한 유부녀 직원 사례 59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사례 60 위치추적 사례 61 결혼 전 연인 사례 62 오해라고 주장하는 상간녀 사례 6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 3 사례 64 합의서와 위자료 사례 65 오픈 채팅방 사례 66 고향 친구 사례 67 헌팅 주점 사례 68 직장 내 불륜 4 사례 69 협의이혼 사례 70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71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사례 72 유부남 손님과의 불륜 사례 73 아내의 첫사랑 사례 74 CCTV에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사례 75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례 76 책임을 떠넘기는 상간남 사례 77 직원으로 채용한 여성과 불륜 사례 78 정서적 교감만 했다는 상간남 사례 79 유부녀와 스킨십 사례 80 상간녀와의 대면 사례 81 수상한 남편의 행동 사례 82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사례 8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사례 84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사례 85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간남 사례 86 모텔에는 갔지만 사례 87 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88 볼링 클럽 사례 89 사실혼 관계 사례 90 별거 중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사례 91 남편에게 걸려 온 상간녀의 전화 사례 92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상간남 사례 93 남편의 동창생 사례 94 상간녀의 조롱 사례 95 소멸시효 사례 96 직장 내 불륜 5 사례 97 각서 1 사례 98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남 사례 99 뻔뻔한 상간남 사례 100 각서 2 〈참고〉 상간자 소송 관련 법리 |
저자 소개 1
마산제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KS&P
법무법인 이안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9년 차에 접어들고 개업한 지는 만 6년이 넘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실력도 좋지만, 운이 더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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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236쪽 | 152*225*20mm
- ISBN13
- 979119862590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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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 한국 사회의 ‘금지된 사랑’들!
100개의 사건으로 알아본 이혼 사례 예전과 달리 이혼이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심각한 일이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다. 단순 성격 차이,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 등 이혼 사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계적으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 ‘불륜/간통’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불륜의 주체는 남성이며, 대상은 여성인 구도에서 탈피되고 있다는 것이다.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동시대의 불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고찰해 볼 수 있을까? 『금지된 사랑』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위 질문을 아우른다. 해당 책은 변호사인 저자가 직접 다루었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 중 100개를 골라 각색하여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수많은 상간자 위자료 사건을 겪으며 몇 가지의 특이점을 발견하는데, 종합/요약해 보면 “불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머리말 중)는 것이다. 그간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됐던 ‘남성이 미혼 여성과 바람을 피우는 구도’를 벗어난 갖가지 형태의 불륜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며 변호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지금, 『금지된 사랑』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책만의 특징은 100가지의 사례를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사례(〈사례 2 망인의 불륜〉), 소송에 대해 상간자가 무대응으로 대처한 사례, 앱을 통해 벌어진 불륜 사례 등의 다양한 사건이 이해와 몰입을 돕고 있다. 나아가 곳곳에 덧붙여진 저자만의 법률 팁 또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금지된 사랑』의 영향이 단순히 시대적 진단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가 다양한 불륜의 사례들을 톺아봄으로써 “‘내가 이런 피해자(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라고 고민”(머리말 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며, 예방책의 가능성 또한 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