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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PART 1 가장 궁금한 상속·증여세1) 꼭 증여나 상속으로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국가가 절반을 빼앗아가는 상속세1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방법2 상속재산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3 상속공제4 상속·증여세율5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사례3)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받지 마세요1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2 사전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3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사전증여가 유리한가4 사전증여의 판단 기준4) 현금 뽑아 금고에 쌓아둬봐야 소용없다. 상속세 과세된다1 재산을 어디에 숨기셨어요?2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3 밝히지 못하면 숨겨놓은 것으로 본다4 금융자산 상속공제5)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이번에는 상속받지 마세요.” 이러면 상속세 폭탄 맞는다1 상속세 절세는 배우자공제가 결정한다2 상속받은 후 단기간에 돌아가시면 이미 냈던 상속세는 공제된다6)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까?1 누진세율의 적용2 공제액의 차이3 상속공제의 한도4 사전증여의 합산과세5 기타 경제적, 사회적 요인7) 막장으로 가는 상속 전쟁1 재산 상속은 아버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잘해!2 옛날에 받은 걸 왜 따져?3 상속 분쟁의 화룡점정인 유류분8) 유류분이 무서운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다1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의 시기2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증여재산의 평가3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9) 재산이 적어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1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방법2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3 상속받은 후 나중에 양도할 때의 양도세PART 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10) 왜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가?1 사전증여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정산해야 한다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11) 사전증여 잘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1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해야 사전증여의 효과가 커진다2 상속세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한다3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가 손해다4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5 상속공제 한도액이 줄어들 정도로 증여하면 손해다12) 70세, 아직도 3번의 기회가 있다1 세대 갈등의 원인은 증여2 사전증여의 상속세 절세 효과3 증여하면 23억 원이 절세된다13) 증여가 아닌데 왜 증여세를 내라고 해?1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대신 갚아준 경우3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4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5 가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6 가족으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과세한다7 증여받은 재산이 5년 내에 가치가 증가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8 부모가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14)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전략1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2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일까?3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준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4 증여세 납부 방법15) 1억 5천만 원 증여하는 것이 절세다1 10억 원 이하는 소득세보다 증여세율이 낮다2 증여로 손주 종잣돈 만들기3 분산증여의 절세효과4 분산증여는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16) 현금을 주면 모르겠지1 현금 입출금은 범죄행위?2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세청17) 비과세되는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1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2 치료비3 축하금4 부의금5 생활비6 교육비18) 결혼비용과 축의금1 혼수용품과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 비과세2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 돈이다3 혼인증여 재산공제와 출산공제19) 배우자 통장에 월급을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 하나?1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주인은 계좌 명의자로 추정한다2 생활비로 입금한 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20) 이혼의 절세효과1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없다2 재산분할하면 양도소득세도 절세된다3 이혼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4 이혼 후에 동거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 없다5 이혼 후에 재결합하면 신혼으로 보아 5년간 비과세된다6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7 이혼으로 인한 상속세 절세 금액과 배우자의 가처분소득21) 10년 전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1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앞으로 15년간 불안해진다2 세무서에서 신고 안 한 걸 알 수 있을까?3 10년 전 받은 증여자금을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는 있을까?4 영철이는 얼마나 많은 증여세를 추징당할까?5 10년 전의 일인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해야 할까?22) 증여세 안 내려고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1 증여세가 없는데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2 그럼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가?3 다음 증여에 영향을 미치는가?4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5 종전에 신고 안 한 증여에 대해 신고를 할 것인가?PART 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23) 집을 샀더니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입증하라고 하네1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2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내야 하는 증여세, ‘증여추정’24)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갚았는데 증여라고 합니다1 직계존비속 간의 대여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2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았는데 증여라고 한다3 영철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이유25)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1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한다2 만약 이자를 연 4.6%보다 적게 주었다면 적게 준 만큼은 증여다3 담보제공도 증여다4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가 아니다5 꼭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26) 세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가1 시가란?2 시가의 종류와 적용 기간3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방법4 감정가액의 적용 방법5 시가 인정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순서6 국세청에서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문제에 대해서7 시가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27) 부모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1 무상으로 가족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2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3 상가를 빌려준 아버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28)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1 가족 간 매매를 인정하는가?2 매매로 인정받으면 끝인가?3 저가로 매매한 경우 증여세4 저가로 양도한 사람의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의 부인)5 고가로 매매한 경우6 고·저가 매매 시 취득가액29) 저가 매매를 통한 절세전략1 다가구주택의 시가 결정2 다가구주택을 이전해오는 방법30) 세금 때문에 증여하기 힘들다면 건물만 먼저 증여하세요1 부동산 임대소득은 건물주가 먼저 갖는다2 토지 사용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3 건물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4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31) 세금 적게 내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1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억 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2 지금 배우자에게 1/2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20억 원에 양도할 경우 세부담액3 증여 후 10년 후에 20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액4 단독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와 1/2 증여 후 양도한 경우의 세부담 비교5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데 증여해도 되나?PART 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32)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해야 하는 이유1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차이2 재산 이전 절차의 간편성과 세금 차이3 가치평가 방법의 차이4 증여·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과세액5 부동산 양도 후 재투자 때 자금 운용의 차이6 증여 고민의 해결7 수익률 제고에 도움8 꼬마빌딩 공동상속의 문제 해결33) 법인전환에 대한 우려1 빌딩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2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하여3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우려에 대하여34)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1 개인의 세금2 법인의 세금35) 법인으로 전환하기1 법인전환의 법적 성격2 법인전환 방법3 이월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4 증여·상속세 절세에 결정적 도움이 되는 이월과세5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6 취득세 감면?36) 똑 부러지게 자녀법인 설립하기1 자녀법인이란?2 자녀법인의 설립 원칙37) 부모와 자녀법인 간의 거래 시 증여세 절세효과1 가족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2 자녀법인(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과세 방법3 증여세는 얼마나 과세되나38) 자녀법인에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72억 원 빌려주기1 무이자로 빌리는데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2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3 절세효과 등39) 자녀법인에 차등배당으로 증여세 절세하기1 지분 증여받기2 자녀법인은 증여세는 없지만, 법인세는 내야 한다3 자녀법인의 주주 증여세40) 자녀법인을 통해 상속세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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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세대 갈등 일으키는 ‘상속 문제’인간 수명은 한 시대 만에 비약적으로 늘어 ‘100세 시대’에 이르렀다. 상속 관점에서 볼 때 100세 수명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100세 이후 상속을 하면 상속받는 자녀 나이는 70세가 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상속받으면 투자와 소비는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랬듯이 재산을 언제 물려줄 것인지를 놓고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된다.이러한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에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부의 이전에는 노노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바람직하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개인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상담 경험 토대로 증여 관련 세법의 핵심 내용 담아증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증여에 관한 세법 내용을 주로 다루며,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최대한 반영했다.유찬영 세무사는 그동안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 알아야 할 깊은 내용까지 쉽게 풀어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계산식을 제공하고 독자가 상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파트1 ‘가장 궁금한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쌓아 두어도 과세 되는 상속세의 주의점을 정리한다. 또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독자와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한다.파트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에서는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 전략을 제안한다. 사례에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할 때,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줄 때 증여세는 얼마인지 따져보고 증여세 납부 방법도 알려준다. 또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준다.파트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에서는 다양한 증여와 상속 대상 재산 중 일반인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 부동산 매매거래 시 저가와 고가 매매별로 증여세를 따져보고, 저가 매매나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 등 절세 전략을 친절하게 알려준다.파트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수 없이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증여는 민법상 계약 행위이며 가족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상속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세법 이외에 고민할 부분이 많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세법 내용뿐 아니라 복잡하지만 유용한 민법 내용도 선별해 다루고 있다. 최신 개정 세법까지 반영한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수 없이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확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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