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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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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편 총칙(제1조~194조의 5) 제2편 제1심(제195조~337조) 제3편 상소(제338조~제419조)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420조~제458조) 제5편 재판의 집행 및 보칙(제459조~제493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
저자 소개 1
『2020 형법 조문해설집』을 편집하고 저술한 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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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282쪽 | 152*225*20mm
- ISBN13
- 978895264715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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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도 처음 선보인 형사소송법이 2007년 6월1일 사법개혁이라는 소명아래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습니다. 2007년 개정에서는 우리 형사절차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배심원제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은 우리 형사절차의 현대화와 선진화 그리고 일반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형사절차를 구축했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할 정도의 성과라고 불 수 있으며 이러한 결실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몇년간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경우 새롭게 개정된 조문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문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조문뿐만 아니라 조문에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인 관련판례를 관련조문아래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해설이나 암기가 필요한 조문에는 해설과 암기도표를 만들어서 조문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를 잘 활용하면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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