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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6.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실무테마 7.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8. 과도적 근로관계(1) 채용내정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2) 시용, 수습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3) 인턴 실무테마 11.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2. 취업규칙 실무테마 13. 인사이동(1)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4. 인사이동(2)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5. 휴직 실무테마 16. 휴업 실무테마 17.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19.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0.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1.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22.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23. 해고의 제한 실무테마 24. 징계의 정당성 판단(1)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25. 징계의 정당성 판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26. 징계의 정당성 판단(3) 징계절차의 정당성 실무테마 27. 징계시효 실무테마 28.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29.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30.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31. 통상해고(1) 실무테마 32. 통상해고(2) 저성과자 실무테마 33. 감급, 감봉 실무테마 34.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3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실무테마 36.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실무테마 37.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38.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39.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4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41.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42.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4.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43.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44.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45.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46.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47. 야간근로 실무테마 48. 유연적 근로시간제(1)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49. 유연적 근로시간제(2)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0. 유연적 근로시간제(3)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1. 유연적 근로시간제(4)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2.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53.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54.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55.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56.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5.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57. 휴게시간 실무테마 58. 휴일(1) 주휴일 실무테마 59. 휴일(2)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60. 휴무일 실무테마 61.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62.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63.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64. 모성보호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65. 육아휴직 실무테마 6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67. 가족돌봄제도 PART 6.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68.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69. 평균임금 실무테마 70. 통상임금 실무테마 71. 최저임금 실무테마 72. 상여금과 성과급 실무테마 73.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74. 연봉제 실무테마 75.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76.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77.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78.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79.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80.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81.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2. 비정규직(1)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3. 비정규직(2)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3)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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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 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이 아닌, 실무상 쟁점사항을 85개 테마로 분류하여 철저히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휴업수당, 포괄임금계약, 연차휴가일수와 수당, 이행강제금, 금전보상액 등 산술적인 계산을 요하는 부분은 실제 '산정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13판에서 달라진 점 새롭게 형성된 대법원 판례법리와 변경된 고용부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1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보상휴가 평균임금 산정방법,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휴수당 산정, 유형별 연차휴가 산정방법, 시간차-분차 연차휴가 산정,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연봉계약 체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비밀녹음, 징사유, 해고의 서면통지, 저성과자역량향상프로그램, 사직서 처리, 전직금지약정, 부당해고 구제명령, 갱신 또는 재고용 기대권 법리, 일할계산방법, 건설근로자 포괄임금 처리방법,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