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민연금을 죽이는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모습은 보험료 3%, 수급개시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였다(소득대체율은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였다.
그 후 19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는 6%▶9%로 상승, 수급개시연령 60세▶65세, 소득대체율 70%▶60% 하향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금개혁이었던 2007년 개혁 때는 상당한 진통 끝에 보험료는 9%로 유지되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공적연금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금융회사들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비교하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그런 연금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이 수십조 원씩 들어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연기금을 제 돈 쓰듯 쓸 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연금개편을 추진하려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거의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유일한 수혜자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방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은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노후 걱정 없는 해법 ‘연금개혁3115’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연금개혁3115’이다. 연구연금개혁3115는 보험료와 기금, 정부재정의 역할을 조율하여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3%p 인상(9%▶12%), 실질적으로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 기금운용수익률 1.5%p 인상(4.5%▶6%).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개혁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GDP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야 하고, 단군 이래 한국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인 이때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의 절반이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평가되는 국내 투자분을 해외 및 대체투자로 돌려 기대수익률을 2030년 이후 6%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저자들의 제안은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27개 그림과 18개 표의 정교한 분석자료들은 그들의 제안에 신뢰를 더해주고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글을 마친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내 연금 받을 수 있어?”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국민이 믿으면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자. 정부가 제도 도입 때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의 명령이 곧 법인 세상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절대 ‘쫄지 말자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은 현재 노인을 위한 소득만이 아니다. 노인이 되면 받게 될 소득이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전 세대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당장은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며,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