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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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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9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3
실전연습 55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03
제1부 총강 108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13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2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39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42
실전연습 15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1
제1부 기본원칙 198
제2부 일반적 예외 219
실전연습 235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89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부 록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

저자 소개 7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13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1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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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炳度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 환경과 인권 등이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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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EPILA)(전3권) 편집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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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원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을 졸업하고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을 맡고있다.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
저자 최원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을 졸업하고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을 맡고있다.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로 근무했다.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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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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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8.2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01쪽 ?
ISBN13
97911303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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