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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로스쿨 국제 법 :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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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9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17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41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51
제4부 일반규정 6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3
제1부 총강 6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91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03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07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7
제1부 기본원칙 125
제2부 일반적 예외 147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163

저자 소개 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13회) 변호사시험 채점위원 (11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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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炳度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기후변화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제도, 환경과 인권 등이며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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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EPILA)(전3권) 편집대표를 맡고 있다.

이석우의 다른 상품

저자 최원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을 졸업하고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을 맡고있다.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
저자 최원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을 졸업하고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을 맡고있다.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서 근무했으며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로 근무했다.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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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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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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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5회, 9회, 12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무역구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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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법조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4회, 6회, 14회) 미국 하와이주립대 로스쿨 졸업(LLM) 국방부 법제과 국제법담당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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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30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9.16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47쪽 ?
ISBN13
9791130396927

출판사 리뷰

5판 머리말

이번에 출간하는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5판은 기존 제4판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였다. 우선 수험서로서 분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 저작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는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를 전부 제외하였다. 문제의 완성도가 변시보다 높지 않은 점도 고려하였는데, 향후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실전문제와 부록으로 추가한 법전도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250페이지 내외를 유지하여 수험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한다. 이번에 제외되는 실전문제들은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인 총 15회까지의 변시 출제위원들 가운데 각 회당 최소 1명씩을 포함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배정생 교수, 정환희 변호사를 공동저자로 초빙하였다. 동 저서의 저변 확보 및 완성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15회 변시에는 794명의 수험생이 국제법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선택과목 국제법 1,000명 응시생 시대를 기대하게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국제법 현안에 대한 이해에 동 수험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5판에 이르기까지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편집, 재편집, 출판사와의 연락 등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한편, 출간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동 저서의 지속적인 출간 작업에 함께하여 주시는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2월
집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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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리뷰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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