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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2차 김기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
법무사 2차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시험대비 제2판
김기찬 편저
박문각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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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등기제도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부

Chapter 02 개시
제1절 신청주의
Ⅰ. 일반론
Ⅱ. 신청서의 제출
1. 방문신청(서면신청)
2. 전자신청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공동신청주의
제3절 단독신청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1. 개인
2. 단체
3. 포괄승계인
Ⅱ. 제3자의 신청
1. 대리
2. 대위
제2절 신청정보
Ⅰ. 서설
1. 일반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Ⅱ. 신청정보의 내용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첨부서면의 표시
4. 사안별 검토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서의 간인
3. 신청서의 정정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4. 효과(등기관의 심사)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소증명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1. 주소증명
2. 번호증명
3. 세금영수증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Ⅶ. 기타 첨부정보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1. 서면의 유효기간
2. 첨부서면의 원용

PART 02 각론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토지
Ⅰ. 토지표시변경
1. 지목변경등기신청
2. 면적변경등기신청
Ⅱ. 토지분필
Ⅲ. 토지합필
제2절 건물
Ⅰ. 건물표시변경
1. 건물구조변경등기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3. 건물증축등기
Ⅱ. 건물멸실

Chapter 02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변경등기
Ⅰ. 주소변경
Ⅱ. 개명
제2절 경정등기(신청착오)

Chapter 03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
Ⅰ. 토지
Ⅱ. 건물
Ⅲ. 구분건물
제2절 소유권이전
Ⅰ. 매매 등
Ⅱ. 상속
1. 법정상속
2. 협의분할 상속
Ⅲ. 유증
Ⅳ. 기타(판결 등)
제3절 소유권변경ㆍ경정등기
Ⅰ. 소유권경정(지분 말소판결)
Ⅱ.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협의분할)
Ⅲ.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상속포기)
제4절 소유권말소등기

Chapter 0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Ⅰ. 지상권설정
Ⅱ. 지역권설정
Ⅲ. 전세권설정
Ⅳ. 임차권설정
1. 민법상 임차권
2. 주임법상 임차권
Ⅴ. 근저당권설정
Ⅵ. 추가적 근저당권설정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Ⅰ. 전세권이전
Ⅱ. 근저당권이전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경ㆍ경정등기
Ⅰ. 전세권변경
Ⅱ. 근저당권변경
1. 계약인수
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3. 변경계약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등기
Ⅰ. 전세권말소
Ⅱ. 근저당권말소
제5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회복등기

Chapter 05 가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본등기(매매)

Chapter 06 신탁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제2절 신탁재산(금전)의 처분신탁등기
제3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저자 소개 1

편저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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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 前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스터디매니저 · 現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1차, 2차) · 現 KG 패스원 법원검찰공무원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주요 저서] - 부동산등기법 기본서(박문각출판) - 부동산등기법 문제집(박문각출판) 근간 - 부동산등기법 요약집(박문각출판)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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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190*260*30mm
ISBN13
9791169879767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4 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신청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첨부서면의 제공 근거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 공부했던 내용임에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여 좋은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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