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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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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특징]
1. 개정법률 반영 및 최신 판결 추가 2020.12.8. 형법 개정으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교체·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원복집사건을 폐기한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상의 추행죄 전원합의체 판결 및 채권양도 통지 전의 변제 수령 후 임의처분한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 주요 최신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2. 출제 가능한 판결문구 위주의 구성 수험서로서의 본 교재는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구를 그대로 본문내용으로 편집하였고, 기존 수험서의 고질적 병폐인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어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만 한 결과 오히려 수험생을 혼돈에 이르게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그 분량속에 집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론서 및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들과 달리 이론의 중간에는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론이 설명되는 과정에 판례들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