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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 형법 기본서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검찰직 9·7급 개정2판
진신
마이패스북스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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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노량진 윌비스 공무원학원 경찰형법 전임, 윌비스 사법시험 학점은행 형법 전임, 신림동 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 전임, 인천 부평 윌비스 경찰학원 형법 전임, 고시뱅크 경찰승진 형법 전임, 강남직업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형법 전임, 원광대학교 형법특강, 에듀윌 형법 전임,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을 거쳐 현재 노량진 이그잼 공무원학원 법원직.검찰직 형법 전임, 부산 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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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188*257*35mm
ISBN13
9791189815783

출판사 리뷰

[본서의 특징]

1. 개정법률 반영 및 최신 판결 추가
2020.12.8. 형법 개정으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교체·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원복집사건을 폐기한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상의 추행죄 전원합의체 판결 및 채권양도 통지 전의 변제 수령 후 임의처분한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 주요 최신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2. 출제 가능한 판결문구 위주의 구성
수험서로서의 본 교재는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구를 그대로 본문내용으로 편집하였고, 기존 수험서의 고질적 병폐인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어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만 한 결과 오히려 수험생을 혼돈에 이르게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그 분량속에 집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론서 및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들과 달리 이론의 중간에는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론이 설명되는 과정에 판례들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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