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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노동조합의 설립·운영·해산 관련 실무
실무테마 1. 노동3권 실무테마 2. 노조법상의 근로자 실무테마 3.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실무테마 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실무테마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실무테마 6. 법적노조·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실무테마 7.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운동 실무테마 8. 복수노조, 다수노조 실무테마 9. 노동조합의 조직유형 실무테마 10. 산업별 노조 실무테마 11. 노동조합의 법인격 실무테마 1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실무테마 1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실무테마 1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실무테마 15.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 실무테마 16. 노동조합 규약 실무테마 17. 노동조합의 임원 실무테마 18.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실무테마 19. 노동조합 전임자 실무테마 20. 총회, 대의원회 실무테마 21.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실무테마 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23.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실무테마 24.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PART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실무 실무테마 25.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실무테마 26.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실무테마 27.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실무테마 28. 단체교섭의 대상 실무테마 29.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실무테마 30.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실무테마 31.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1)교섭창구 단일화 실무테마 32.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2)개별교섭 실무테마 33. 복수노조에서의 교섭유형 - (3)교섭단위 분리·통합 실무테마 34. 교섭대표 노동조합 실무테마 35. 공정대표의무 실무테마 36. 단체협약의 체결과 성립 실무테마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 해지 실무테마 38.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1) -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39.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실무테마 40. Shop 제도 실무테마 4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실무테마 42.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 실무테마 43. 단체협약의 위반과 책임 실무테마 4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PART 3. 노동쟁의 조정 관련 실무 실무테마 45.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 실무테마 46. 공적 조정제도 - (1)조정(調停, mediation) 실무테마 47. 공적 조정제도 - (2)중재(arbitration) 실무테마 48. 사적 조정제도 실무테마 49. 긴급조정제도 실무테마 50.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PART 4. 쟁의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51. 쟁의행위의 개념과 구성요건 실무테마 5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실무테마 53. 쟁의행위의 보호와 책임 실무테마 54. 쟁의행위시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제한 실무테마 55.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실무테마 56.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책임 실무테마 5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실무테마 58.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실무테마 59. 필수유지업무제도 실무테마 60. 협정근로자 실무테마 61. 쟁의행위의 유형 - (1)파업 실무테마 62. 쟁의행위의 유형 - (2)태업 실무테마 63. 쟁의행위의 유형 - (3)준법투쟁 실무테마 64. 쟁의행위의 유형 - (4)피켓팅 실무테마 65. 쟁의행위의 유형 - (5)보이콧 실무테마 66. 쟁의행위의 유형 - (6)직장검거, 생산관리 실무테마 67. 쟁의행위의 유형 - (7)직장폐쇄 실무테마 68. 집회 및 시위 PART 5.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실무테마 7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실무테마 7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1)불이익 취급 실무테마 7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2)반조합계약 실무테마 7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실무테마 7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4)지배·개입, 경비원조 PART 6. 기타 실무테마 75. 노사협의회 실무테마 76. 고충처리제도 실무테마 77. 노동위원회 실무테마 78. 교원노동조합 실무테마 79.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테마 80. 공무원직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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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 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 방식이 아닌, 실무상 쟁점사항을 80개 테마로 분류하여 철저히 실무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TIP〉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9판에서 달라진 점 이번 개정 9판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및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법개정 내용, 연합단체 가입·탈퇴 의결정족수, 원청의 사용자성,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정도, 교섭단위 분리 등에 관한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규약상 위법내용,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산별교섭, 근로시간면제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 총회 의결정족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의 공개, 공적 조정과 사적조정의 관계, 쟁의행의 찬반투표 실시방법, 귄리분쟁과 노동쟁의, 불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체결방법,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사유, 운영비 원조 여부 판단방법,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차이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