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제01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제02절 통치행위 ★★★ 12
제03절 행정의 분류 18

CHAPTER 02 행정법 20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0
제0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제0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2
제04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4
제05절 행정법의 법원 ★★★ 36
제0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4
제07절 모든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8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 80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3

제0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3
제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9
제0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00
제0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13
제0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22
제06절 행정개입청구권 ★ 124
제07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26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1

제01절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1
제0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32
제03절 사인의 공법행위 ★★★ 140
제04절 공법상 사무관리 ★ 159
제05절 공법상 부당이득 ★ 161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68

제0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68
제02절 법규명령 ★★★ 169
제03절 행정규칙 ★★★ 199

CHAPTER 02 행정행위 220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20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25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0
제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9
제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8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8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40
제08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47
제09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 348
제10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58
제11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 362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 ★★★ 363
제13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71
제14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82
제15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8
제16절 행정행위의 실효 ★ 404
제17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06
제18절 하자의 승계 ★★★ 412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21

제01절 확 약 ★★★ 421
제02절 행정계획 ★★★ 425
제03절 공법상의 계약 ★★ 440
제04절 공법상 합동행위 452
제0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52
제06절 행정지도 ★★★ 458
제07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66

CHAPTER 04 행정절차 468

제01절 행정절차 개설 ★ 468
제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73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23

제01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 523
제0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525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58

제01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58
제0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59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3
제02절 대집행 ★★★ 14
제0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제04절 직접강제 ★★ 38
제0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0

CHAPTER 03 즉시강제 47

CHAPTER 04 행정조사 54

제01절 행정조사 개설 ★★★ 54
제02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0

CHAPTER 05 행정벌 72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5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8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9

제0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9
제0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3
제0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60
제0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73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5

제0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5
제02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10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13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18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20

제0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 220
제0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21
제0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28
제0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30
제05절 행정심판의 청구 ★★ 236
제06절 행정심판기관 ★ 248
제07절 행정심판의 심리 ★★ 255
제08절 행정심판의 재결 ★★★ 260
제0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70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74
제11절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75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85

제0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 285
제0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92
제0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297
제0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 304
제05절 소송참가 348
제06절 항고소송의 대상 ★★★ 350
제0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387
제08절 제소기간 392
제0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404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418
제11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30
제12절 소의 변경(by 원고) 439
제13절 항고소송의 판결 444
제14절 판결의 효력 449
제15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64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66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1
제18절 당사자소송 477
제19절 객관적 소송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