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 서론

001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0
002 법률유보의 원칙(중요사항유보설 내지 본질성설)★★★ 12
003 자치적 사항과 법률유보★★ 16
004 통치행위★★★ 19
005 행정법의 법원(法源)★ 22
006 비례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5
007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7
008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7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010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011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47
012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3
0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014 공권과 공의무★ 60
015 특별행정법관계★★ 64
016 기간계산★★★ 67
017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70
01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등(민법 유추적용 가부)★★★ 74
0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⑴ - 유형★★★ 76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⑵ - 비교★★★ 78
021 ‘공법상 사무관리’와 ‘공법상 부당이득’★★ 84

PART 2 행정 작용법

022 행정입법★★ 90
023 위임명령의 한계★★★ 93
024 법규명령의 소멸★★★ 98
025 행정규칙 심화★★★ 101
026 행정입법의 통제★★★ 106
027 행정행위의 의의(기초이론)★ 113
028 대인적 행정행위 vs 대물적 행정행위★ 115
029 단계적 행정결정★★★ 119
030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21
0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4
03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033 허가⑴★★★ 137
034 허가⑵ -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제도)★★★ 142
035 특허★★★ 149
036 인가★★★ 153
037 특허와 인가의 심화 판례★★★ 157
038 ‘공증’과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60
039 부관의 의의와 유형⑴★★★ 165
040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등⑵★★★ 170
041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⑶★★★ 173
04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77
043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⑴ - 공정력★★★ 180
044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⑵ - 확정력(존속력)★★★ 184
04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87
046 무효사유(판례정리)★★★ 191
047 취소⑴ - 취소사유(판례정리)★★★ 195
048 취소⑵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200
049 취소⑶ - 취소(철회)의 취소★★★ 206
050 철회★★★ 208
051 실효★ 212
052 하자의 치유★★★ 214
053 하자의 승계★★★ 218
054 기타 행정작용⑴ - 확약★★★ 224
055 기타 행정작용⑵ - 행정계획★★★ 227
056 기타 행정작용⑶ - 공법상 계약★★★ 233
057 기타 행정작용⑷ - 사실행위★★ 241
058 기타 행정작용⑸ - 행정지도★★★ 244
059 행정의 자동적 처분★★★ 248
060 행정절차법 개관⑴★★★ 250
061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256
06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⑴ - 처분의 사전통지★★★ 260
06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⑵ -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264
06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⑶ - 처분의 이유제시★★★ 272
0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⑷ - 기타(처분의 신청, 문서주의, 송달 등)★★★ 275
066 기타 행정절차법 규정★★ 284
067 정보공개제도 개관⑴★★★ 289
068 정보공개제도⑵ - 불복 구제 절차★★★ 302
069 정보공개제도⑶ - 비공개 대상정보★★★ 306
070 개인정보보호제도⑴ - 제도의 근거 및 개인정보의 의미★★ 312
071 개인정보보호제도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한★★ 315
072 개인정보보호제도⑶ - 정보주체의 권리★★ 325

PART3 실효성 확보수단

073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334
074 강제집행⑴ - 대집행★★★ 339
075 강제집행⑵ - 이행강제금(집행벌)★★★ 346
076 강제집행⑶ - 직접강제★★★ 351
077 강제집행⑷ - 강제징수★★★ 353
078 즉시강제★★★ 357
079 행정조사⑴ - 개설★★★ 361
080 행정조사⑵ -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365
081 행정벌 개관★★★ 372
082 행정형벌⑴ - 양벌규정★★★ 374
083 행정형벌⑵ - 통고처분★★★ 378
084 행정질서벌(과태료)★★★ 380
085 다른 벌의 병과 여부 정리(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388
0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0

PART4 행정 구제법

087 행정구제법 개설★★ 402
088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403
089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제2조)의 요건★★★ 405
090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의 요건★★★ 419
091 배상책임의 주체★★★ 426
092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431
093 국가배상청구의 범위 및 배상절차★★★ 435
094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⑴★ 439
09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⑵★★★ 442
096 손실보상의 기준⑶★★★ 448
097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⑷★★★ 457
098 결과제거청구권★ 460
099 행정심판의 의의, 유형, 대상(1)★ 463
100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vs 피청구인) 등(2)★ 467
101 행정심판의 청구 및 효과(3)★★★ 470
102 행정심판법상의 가(假)구제(4)★★★ 474
103 행정심판기관(5)★★★ 477
104 행정심판의 심리(6)★★★ 481
105 행정심판의 재결의 절차·유형(7)★★★ 486
106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8)★★★ 490
107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9)★★★ 494
108 행정심판과의 구별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제도’★★ 497
109 행정소송제도 개관(1)★★★ 502
110 항고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2)★★★ 505
111 재판관할(3)★★★ 507
112 이송·병합(4)★★★ 509
11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5)★★★ 513
114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6)★★★ 525
115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7)★★★ 533
116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8)★ 538
117 항고소송의 대상 - 행정처분(9)★★★ 541
118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 정리(10)★★★ 552
119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 560
120 행정심판전치주의(12)★★ 564
121 제소기간(13)★★★ 568
122 항고소송과 가구제(14)★★★ 574
123 항고소송의 심리(15)★★ 582
1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피고 행정청)(16)★★ 589
125 소의 변경(by 원고)(17)★★ 596
126 사정판결(18)★★★ 599
127 판결의 효력(19)★★★ 601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20)★★★ 609
129 당사자소송(21)★★★ 613
130 객관소송(22)★★★ 621
131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관한 표(23)★★★ 624
132 쟁송에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정리★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