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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01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나?
02 인공지능창작물과 저작권법
03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법
04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과제
05 음악산업과 인공지능
06 미술, 사진 그리고 인공지능
07 영화, 영상산업과 인공지능
08 문학창작, 언론, 그리고 인공지능
09 게임산업과 인공지능
10 인공지능창작과 저작권법의 미래

저자 소개 1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역사≫(2024), ≪저작권법≫(2인 공저,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공저, 2022),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2020), ≪신미국특허법≫(3인 공저, 2020/2023), ≪상사중재법≫(2인 공저, 2018/2025),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7), ≪특허판례연구 I, II, III≫(공저, 2017), ≪금융거래법≫(2016), ≪개인 정보≫(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2015),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공저, 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 대법관 이야기≫(2010),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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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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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8.80MB ?
ISBN13
9791128837791

출판사 리뷰

인공지능이 창작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 과제


AI가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미드저니(Midjourney)' 등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인간의 협업을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AI가 창작을 하려면 인간처럼 학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 소재로 사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자들은 저작권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학습용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를 상세히 다루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의 쟁점도 함께 살펴본다.

저작권법은 본래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AI가 인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작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를 맞아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마다 AI와 저작권법의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저작권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예측한다. 인공지능과 창작, 그리고 저작권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일반 독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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