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암호화폐 경제 구상"

트럼프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 바이든의 암호화폐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우리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면서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 플로리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연말까지 15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프랭클린템플턴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 시 솔라나와 알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 자신의 운동화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첫째,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 활동을 방지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양성화할 것이다. 규제에 무게 둔 정책이나 뜯어보면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다.

둘째, 미국내 금융 산업을 디지털 경제로 기술 혁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 기술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다. 거래소에서 계정을 시작하거나 거액일 경우,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넷째, 시장 조작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미국이 1등 경쟁력을 갖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할 것이다. 블록체인 개발 분야 스타트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플랫폼 개발에 전념하는 식이다.
트럼프는 분명히 블록체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대가 열릴 것을 구상하고 있다.


페트로 달러 체제의 운명

북유럽 명문 핀란드 헬싱키대학에서 경제 예측가로 이름을 알린 투오마스 말리넨Tuomas Malinen은 우-러 전쟁 이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미 지상군 이스라엘 지원 직접 개입하며 OPEC가 재결집하여 유가를 올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는 배럴당 300달러를 돌파한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서 경제 금융 위기로 넘어가며,
미국 연준FRB은 인플레에 대비해 금리정책을 변경하며 다수의 은행이 파산한다
미 재정 위기(채권으로 적자 예산 메꿈)가 확대 팽창하고, FRB가 구제금융에 나서며,
페트로달러 체제가 붕괴하며, 사상 유례없는 맹렬한 인플레가 닥쳐온다

한국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도 불리하다. 다만 페트로달러 체제에 관한 예측은 주목할 만하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미국 달러로 석유가를 정하고 거래하는 글로벌 관행이다. 1970년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가를 달러로만 책정 계약하고 거래해왔다. 따라서 전 세계는 석유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미 달러를 대량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지탱한다(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도 당장 석유 수입을 위한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인플레를 유발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 미국 달러화 이외 통화로 에너지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은 러시아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 통화를 에너지를 거래하는 액수를 더욱 늘리고 있다. 특히 제3국은 외환 보유고를 미국 달러화에서 벗어나 다변화하고 있으며, 달러 중심의 SWIF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미연준FRB 등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으나, 이는 미국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즉 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차입 비용을 증가시킨다. 달러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가 감소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미국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물가 앙등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 = 세계주의’는 지식인의 아편과 같다

현대철학의 거장 레이먼드 아론Raymond Alon 프랑스의 언론인이자 사회학자·역사가·철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우파 지식인이다. 파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동갑내기 장폴 사르트르와 동기동창으로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히틀러 집권 직전 독일에 유학했고, 귀국 후 고교 교사와 툴루즈 대학 교수로 있던 중 2차대전에 참전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런던으로 탈출, 드골이 이끄는 자유프랑스위원회의 기관지 ‘자유 프랑스’에 합류해 언론인이 되었다. 종전 후 1947년부터 30년간 피가로지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국립행정학교(ENA), 소르본 대학교 등의 교수를 겸임했다. 젊은 시절 잠깐 좌파 운동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전체주의와 좌파 이념에 맞서 필봉을 휘둘렀다. ‘지식인의 아편’에서 서구사회 내 마르크시스트들을 비판하여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등과 결별했다. ‘환상적 마르크시즘’ 등 명저가 있다.
은 ‘마르크스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후 냉전 시기에 대부분 서구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에 빠졌다.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과 자본가들의 착취를 지적하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진단 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지적으로는 매우 매혹적으로 보여졌다. 소비에트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는 계급을 없애고 유토피아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레닌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다.
마오쩌둥 치하 중국의 지식인들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 권위주의적 관행과 강제 집단화 또는 숙청은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향한 필수 단계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이론과 달리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이론이나 현실 모두 모순으로 드러난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억압과 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경험적 실패는 입증하고도 남는다. 말 뿐인 이상주의이고 선전 선동적 폭력을 합리화했다. 자유 세계에서도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론가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사에 능하다. 지식인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아편’이란 표현은 적확하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빅터 핸슨은 ‘자유주의 = 세계주의’가 아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의 이상은 보편적으로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지식인들에게 비슷하게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솔직히 현실을 보면 자유주의적 이상은 기만적이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은 기만적 자유주의의 좋은 사례이다.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회원국 간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 및 세계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통합의 정점으로서 EU의 모델을 옹호한다. 지식인들은 종종 EU를 국제 협력과 평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옹호하곤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지식인들이 자랑하는 유럽의 현실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경향이다.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 민주적 결함, 이주민 위기 등 EU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매력적인 이데올로기는 비판적 검토를 가린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순되는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때때로 합리화한다.
아론의 마르크스주의 비판과 자유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핸슨의 확장된 비판은 모두 지적 카타르시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탁월한 표현이다.
현대 자유주의의 한 형태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교훈적이다. 규제가 완화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드러난 중대한 결함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다. 서구의 지식인과 정부 당국자들은 글로벌 금융통합과 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 큰 안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규제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국가 간을 넘나드는 흡혈귀적 헷지펀드는 약소국들의 연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죽어나가는 계층은 힘없는 서민층이었다. 각국 정부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방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화웨이 부상은 스타브잡스의 오판 때문

이를 테면 Apple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글로벌 전략 아래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은 전략적 실수였고, 화웨이의 빠른 부상을 허용했다. 중국공산당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화웨이의 부상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무조건적 지원, 끊임없는 R&D 투자, 공격적인 시장 확대, 풍부한 연구 인력 등으로 촉진되었다.
특히 Apple 생산 공장에서 획득한 노하우는 컸다. Apple은 중국에서 정교한 공급망 구축 등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화웨이는 Apple과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고 개선된 고품질 공급망을 가질 수 있었다. 화웨이는 선전과 같은 혁신 클러스터에서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23년에만 화웨이 연구개발(R&D)에 30조원 이상 투입되었다. 단일 회사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실제 지난 3월말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R&D에 1647억 위안(약 31조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체 매출액(7042억 위안)의 23.4%를 차지한다.
화웨이의 R&D 규모는 삼성전자를 능가한다. 삼성의 지난해 R&D 비용 총액은 28조3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사상 최대치였지만 화웨이보다 적다. 화웨이의 투자 규모는 한국의 전체 R&D 지원 예산과 비슷하다. 지난해 한국의 R&D 예산은 31조원이다. 올해는 26조 5000억 원이다. 화웨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인력이 R&D에 종사할 정도로 연구 개발에 몰두해왔다.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다. 트럼프는 ‘TSMC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 그는 대체로 반도체에 관한 한 문외한이다.

“우-러 전쟁은 바이든의 실수”

트럼프는 미국 주간지 『NEWSWEEK』(2023년 7월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긴장을 줄여야 할 중요한 순간에, 나의 승리에 러시아 보안국이 개입했다는 집단 히스테리를 불러 일으켜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곧장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제가 노력한 대로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해야 했다. 대신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러시아 게이트’라는 정신착란으로 인한 연기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황폐화 되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내가 조국의 배신자라는 거대한 거짓말, 선동에 기반한 대규모 허위 사실 유포와 무법적 박해가 3년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그들을 섬멸할 것이다. 네오콘의 무분별한 대외 전쟁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중국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