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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제1절.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해석 4 제3절. 양벌규정 12 제2장. 범죄론 제1절. 구성요건론 14 제2절. 위법성 24 제3절. 책임론 29 제4절. 미수론 30 제5절. 공범론 32 제3장. 죄수론 및 형벌론 제1절. 죄수론 40 제2절. 형벌론 44 제2편. 형법각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이외) 제1절. 생명, 신체, 자유에 관한 죄 50 제2절. 명예훼손 (형법·정통망법) 54 제3절. 모욕 64 제4절. 업무방해·전자기록내용탐지 등 72 제5절. 주거침입죄 82 제2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94 제2절. 사기죄 96 제3절. 횡령죄 104 제4절. 배임죄 108 제5절. 배임수재·재물손괴·권리행사방해죄 114 제3장. 사회적 법익 120 제4장. 국가적 법익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3 제3편. 특별형법 제1장. 도로·교통 146 제2장. 성범죄 제1절. 형법상 성범죄 156 제2절. 성폭법 158 제3절. 아청법 166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172 제4장. 기타 특별형법 178 제4편. 형사소송법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90 제2장. 체포와 구속 19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압수 일반 198 제2절. 압수·수색'영장' 일반 200 제3절. 압수·수색 관련성 쟁점 203 제4절. 통지, 제시·교부, 참여권, 목록 208 제5절.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212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 214 제4장.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228 제5장. 공판 제1절. 공판절차 23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238 제3절. 전문법칙 244 제4절. 증명력 257 제5절. 재판 266 제6장. 상소 272 제7장. 재심과 특별절차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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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사법 최신판례]
작년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본서의 초판을 출간하였고, 조기에 완판되어 품절되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방대한 형사법 최신판례를 부담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기본서 등 각자의 교재로 판례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판례집을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3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2021. 7. 1.부터 2024. 6. 30.까지). 본서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 시험 대비용 [본서의 특징] ㆍ 2021. 7. 1. ~ 2024. 6. 30. 3년 최신 판례 ㆍ 형법·특별형법·형사소송법 단권화 ㆍ 판례 원문을 수정·압축하여 부담 경감 ㆍ 유사·비교 판례 일괄 정리 ㆍ 중요도 표시 및 기출표시로 효율적 공부 ㆍ 밑줄 표시로 빠른 반복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