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5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6
Ⅰ. 국 적 26
Ⅱ. 재외국민의 보호 32
Ⅲ. 영 역 34
제3절 국가형태 39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40
Ⅰ. 헌법의 전문 40
Ⅱ. 헌법의 기본원리 43
Ⅲ. 국민주권의 원리 43
Ⅳ. 민주주의의 원리 45
Ⅴ. 법치국가의 원리 45
Ⅵ. 사회국가의 원리 57
Ⅶ. 문화국가의 원리 63
Ⅷ. 국제평화주의 66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7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8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90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2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5
Ⅰ. 기본권의 경합 95
Ⅱ. 기본권의 충돌 9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2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2
Ⅱ. 기본권의 제한 102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3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1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6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6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2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22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2
Ⅱ. 행복추구권 124
Ⅲ. 자기결정권 126
Ⅳ. 자기책임 원칙 129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31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35
Ⅶ. 인격권 145
제2절 평등권 1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8
Ⅰ. 생명권 178
Ⅱ. 신체의 자유 18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0
Ⅱ. 주거의 자유 245
Ⅲ. 거주이전의 자유 246
Ⅳ. 통신의 자유 25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6
Ⅰ. 양심의 자유 256
Ⅱ. 종교의 자유 262
Ⅲ. 언론출판의 자유 267
Ⅳ. 집회결사의 자유 288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9
Ⅰ. 재산권 309
Ⅱ. 직업의 자유 333
Ⅲ. 소비자의 권리 34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2

Ⅰ. 정치적 자유권 352
Ⅱ. 참정권 35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67

Ⅰ. 청원권 367
Ⅱ. 재판청구권 371
Ⅲ. 국가배상청구권 396
Ⅳ. 형사보상청구권 40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12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4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24
Ⅳ. 근로의 권리 438
Ⅴ. 근로3권 444
Ⅵ. 환경권 452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54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4

Ⅰ. 납세의 의무 464
Ⅱ. 국방의 의무 464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67
Ⅳ. 근로의 의무 467
Ⅴ. 환경보전의 의무 467

제8장 제도보장 468

Ⅰ. 정당제도 468
Ⅱ. 선거제도 485
Ⅲ. 공무원제도 516
Ⅳ. 지방자치제도 52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49

Ⅰ. 대의제의 원리 549
Ⅱ. 권력분립의 원리 551
Ⅲ. 정부형태 553

제2장 국 회 556

Ⅰ. 의회주의 556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557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63
Ⅳ. 국회의 권한 572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0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8

제1절 대통령 60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08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14
제2절 행정부 637
Ⅰ. 국무총리 637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639
Ⅲ. 감사원 64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45

제4장 법 원 64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49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649
Ⅱ. 법원의 독립 649
Ⅲ. 법관의 독립 650
제2절 법원의 조직 658
Ⅰ. 대법원 658
Ⅱ. 군사법원 65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62
Ⅰ. 재판의 심급제 662
Ⅱ. 재판의 공개제 663
제4절 법원의 권한 664
Ⅰ. 법원의 재판권 664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665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67
Ⅳ. 규칙제정권 667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소송 일반 671

제1절 헌법재판제도 671
Ⅰ. 헌법재판의 의의 671
Ⅱ. 헌법재판의 본질 671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7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73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673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67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76
제4절 일반심판절차 677
Ⅰ. 재판부 677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ㆍ대표자 대리인 678
Ⅲ. 심판의 청구 680
Ⅳ. 심 리 682
Ⅴ. 평 의 685
Ⅵ. 결 정 686
Ⅶ. 결정의 효력 690
Ⅷ. 재 심 692
Ⅸ. 다른 법령의 준용[ 694

제2장 위헌법률심판 695

Ⅰ. 총 설 695
Ⅱ. 위헌제청절차 696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697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04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704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07

제3장 헌법소원심판 713

Ⅰ. 총 설[04법무] 71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13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18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 755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6

제4장 권한쟁의심판 75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 757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758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760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