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 … 10

Ⅰ 의의 … 10
01. 입법취지 … 10
02. 목적 … 10
Ⅱ 공동폭행 등 … 10
01. 폭행 등 … 10
02. 누범 등 … 14
Ⅲ 집단적 폭행 등 … 17
01. 구성요건 … 17
Ⅳ 단체 또는 조직범죄 등 … 18
01. 단체 등의 구성·활동 … 18
02. 단체 등의 이용지원 … 23
Ⅴ 미수범 … 23
Ⅵ 기타 … 24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 … 31

Ⅰ 의의 … 31
01. 입법취지 … 31
02. 목적 … 31
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1
01. 뇌물죄의 가중처벌 … 31
02. 알선수재 … 34
03.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 38
04.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38
05. 국고 등 손실 … 38
06. 특수직무유기 … 39
Ⅲ 교통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 39
0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39
02.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53
03. 위험운전 등 치사상 … 55
04.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 57
0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57
Ⅳ 절도, 강도 범죄의 가중처벌 … 58
01.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58
02.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62
Ⅴ 특별 형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 62
Ⅵ 기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 65
Ⅶ 몰수 등 … 67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 75

Ⅰ 의의 … 75
01. 입법취지 … 75
02. 목적 … 75
Ⅱ 정의 … 75
Ⅲ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76
01. 대상범죄 … 76
02. ‘이득액’의 산정 … 76
03. 형법 제33조 적용여부 … 77
Ⅳ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증재 등 … 82
01. 수재 등의 죄 … 82
02. 증재 등의 죄 … 85
03. 몰수·추징 … 85
Ⅴ 알선수재의 죄 … 86
01. 구성요건 … 86
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3가지 유형 … 86
Ⅵ 사금융 알선 등의 죄 … 90
01. 구성요건 … 90
Ⅶ 기타 … 92

CHAPER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 99

Ⅰ 의의 … 99
01. 입법취지 … 99
02. 목적 … 99
Ⅱ 정의 … 99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 101
01. 특수강도강간 등 … 101
02. 특수강간 등 … 103
0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106
04.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 108
0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 111
06. 강간등 상해·치상 … 113
07. 강간등 살인·치사 … 114
Ⅳ 신종범죄 등 … 115
01.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115
0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17
0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118
04. 통신매체이용 음란 … 119
05.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 121
Ⅴ 기타 … 126
Ⅵ 절차상 특례 등 … 127
Ⅶ 신상정보의 등록 등 … 134

CHAPTER 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 149

Ⅰ 의의 … 149
01. 입법취지 … 149
02. 목적 … 149
Ⅱ 정의 … 149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 152
0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152
02. 예비·음모 … 154
03.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54
0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 155
05. 강간등 상해·치상 … 156
06. 강간등 살인·치사 … 156
Ⅳ 기타 … 156
Ⅴ 절차상 특례 … 162
Ⅵ 수사 특례규정 신설 … 163

CHAPTER 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 172

Ⅰ 의의 … 172
01. 입법취지 … 172
02. 목적 … 172
Ⅱ 정의 … 172
Ⅲ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173

판례 색인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