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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북한의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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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북한 재난관리의 의의

제2장 재난과 재난관리의 이해

1. 재난
재난의 개념 / 재난의 분류 / 재난의 특성
2. 재난관리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관리의 단계 / 재난관리의 방식 / 재난관리의 주체 / 재난안전 의식
3. 대형재난의 유형과 사례

1) 자연재난
(1) 지진과 쓰나미
(2) 화산폭발
(3) 풍수해
2) 사회재난
(1) 미세먼지
(2) 전염병과 가축전염병
(3) 방사능과 원전

제3장 북한의 재난 및 재난관리

1.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현황 및 특징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3) 북한 재난발생의 특징

2. 북한 재난관리 조직

1) 교시 · 현지지도 · 당결정서
2) 국가계획위원회
3)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4) 부문별 및 지방 재해방지대책위원회
5) 지방인민위원회
6) 국무위원회 및 내각산하 행정조직
7) 군 조직
8) 조선적십자사
9) 큰물피해(대책)위원회

3. 북한의 시대별 재난관리 정책 변화

1) 김일성 시대 : 도입기
2) 김정일 시대 : 정비기
3) 김정은 시대 : 현대화 추진기

제4장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1. 재난관련 기본법

1)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 소방법
3) 적십자회법

2. 자연재난 관련법

1) 풍수해 관련법
토지법 / 산림법 / 하천법 / 물자원법
2) 지진, 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3) 기상법
4) 기타 관련법

3. 사회재난 관련법

1) 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관련법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 국가위생검역법 / 수의방역법
2) 대기오염방지법
3) 방사성오염방지법
4) 기타 관련법

4. 소결

제5장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1. 국제사회의 대북 재난지원
2.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3. 북한의 대남 구호물자 지원

제6장 북한주민의 재난관리 개선 인식실태

1. 연구 및 분석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측정도구 및 구성 / 분석방법
2. 표본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재난 유형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과거 피해규모별 재난 유형 / 향후 재난위협 유형 / 재난 발생 시 지원분야 우선 순위 / 재난관리 단계 평가
4. 재난관리 단계별 인구학적 특성간 인식차이
성별 간 / 연령대 간 / 직업 간 / 출신지역 간 /학력 간 /북한이탈 시기 간
5. 재난관리 단계별 · 항목별 인식의 우선순위

1) 예방단계
2) 대비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6. 분석결과의 종합

제7장 북한의 재난관리체계 개선 협력

1. 동서독의 재난관리 협력 사례

1) 재난관리 협정 및 합의서
재난공동대응협정 체결 / 접경지역 수로협정 체결 / 의료보건 합의서 체결
2) 재난관리 협정 이행 방식
구속력 있는 협정 방식 / 협정의 구체성 명시 / 협정이행 기관 설치

2. 남북한 재난부문 협력 여건

1) 정치적 부문
2) 산림 병해충 부문
3) 풍수해 부문
4) 백두산 화산 부문
5) 전염병 및 가축전염병 부문
6) 산불 등 기타 부문

3. 북한의 재난관리 개선 협력 방향

1) 구속력 있고 항구적인 재난공동대응협정 체결
2) 재난협력 상주대표부 설치
3) 재난관련 법제 및 용어 정비
4) 재난협력 시범사업 추진
5) 재난 안정화를 위한 긴급구조노선 확보
6) 북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7) 북한 재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부록>

1. 북한의 재난관련 주요 연표
2. 남북한 재난관련 주요협력 일지
3.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4. 동서독 정부간 재난공동대응협정 및 접경수로협정
5.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 개선 조사 설문지
6. 약어표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1964생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어문학부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수료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졸업(정책학 박사)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교관) 현)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현)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현)한국드론혁신협회 전문위원 현)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현)신한대학교 특임교수 현)아시아전략연구소 대표 -국가기관 근무(북한관련 업무 수행, 부이사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안전관실 안전매니저 -주몽골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블라디보스톡
-1964생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어문학부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수료
-건국대학교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졸업(정책학 박사)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교관)

현)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사 겸 연구위원
현)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
현)한국드론혁신협회 전문위원
현)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현)신한대학교 특임교수
현)아시아전략연구소 대표

-국가기관 근무(북한관련 업무 수행, 부이사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안전관실 안전매니저
-주몽골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영사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러시아를 알자, 러시아 & 루스끼』(2018.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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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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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4.8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62쪽 ?
ISBN13
9791198233059

출판사 리뷰

북한은 2014년 6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중앙재해방지사업지도기관, 부분별재해방지대책위원회,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 등 재난 총괄 및 담당 기관을 법적으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시행령이나 북한당국의 공표내용이 미비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본서는 북한 재난관리 업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정보기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질병관리본부(KCDC) 등 정부 기관의 대북재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 NGO, 북한의 재난관리를 연구하는 학계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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