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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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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 법 학 제3장 헌법해석 제4장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5장 헌법보장 제2편 한국헌법 총론 제1장 한국헌법의 역사 제2장 헌법 전문과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한국헌법 최고의 통합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기본적 구성요소 제5장 통일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6장 대외관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7장 정당제도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8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리 제9장 그 밖의 헌법상 기본원리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서설 제2장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범위 제3장 기본권의 제한: 일반원칙 제4장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제5장 기본권보장의 수단 제6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7장 평 등 권 제8장 신체의 자유 제9장 사생활의 권리 제10장 정신적 자유(협의) 제11장 표현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 자유 제13장 참 정 권 제14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제15장 사 회 권 제16장 저 항 권 제17장 기본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지방자치 |
저자 소개 1
梁建
함경북도 청진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그는 숭전대(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양대 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법과대 학장, 법과사회이론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을 지낸 뒤 2011년 제22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1987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2002년 제6회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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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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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제13판에서는 종래보다 개정의 폭을 넓혔다. 지난 1년간의 새로운 판례와 입법을 반영하는 외에, 기존 판례 인용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저감된다고 보이는 판례들을 삭제하거나 인용 분량을 줄였다. 새 판례와 입법들의 검토에는 종전처럼 김래영 교수가 초고를 작성한 뒤, 저자가 이를 재검토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법률 개정은 2024. 6. 4. 공포된 것까지, 판례는 2024. 5. 30. 선고된 것까지 수록하였다. 기존 판례 인용의 축소 작업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노기호 교수, 김래영 교수, 정문식 교수, 강승식 교수, 허순철 교수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더불어 법문사의 여러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