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편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12
제 1 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12
제 2 절 영세율과 면세 13
제 3 절 납세의무자 14
제 4 절 과세기간 19
제 5 절 납세지 21
제 6 절 사업자등록 27
제 7 절 과세거래 일반 32
제 8 절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39
제 9 절 공급시기 42
제 1 0 절 공급장소 47
제 1 1 절 영세율 48
제 1 2 절 면세 54

02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62
제 1 절 과세표준 일반 62
제 2 절 과세표준 특례 68
제 3 절 매출세액 72
제 4 절 세금계산서 74
제 5 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9
제 6 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80
제 7 절 수정세금계산서 82
제 8 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5

03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86
제 1 절 매입세액공제 88
제 2 절 차가감납부세액 96
제 3 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98
제 4 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99
제 5 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01
제 6 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101
제 7 절 가산세 102
제 8 절 신고·납부절차 108
제 9 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절차 113

04
간이과세 / 116
제 1 절 간이과세자 116
제 2 절 과세유형의 변경 118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1
제 4 절 신고와 납부 124
제 5 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126

02 편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설 / 132
제 1 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32
제 2 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37
제 3 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43
제 4 절 법인세 계산구조 150

0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ㆍ
부채의 평가 / 152
제 1 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52
제 2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ㆍ부채의 평가기준 160

03
익 금 / 172
제 1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172
제 2 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76
제 3 절 의제배당 179
제 4 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5

04
손 금 / 190
제 1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190
제 2 절 세금과 공과금 197
제 3 절 인건비 200
제 4 절 기업업무추진비 203
제 5 절 기부금 209
제 6 절 지급이자 216

0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224
제 1 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224
제 2 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25
제 3 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226
제 4 절 감가상각 시부인 232
제 5 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36
제 6 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239

06
충당금과 준비금 / 246
제 1 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246
제 2 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54
제 3 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260
제 4 절 준비금 262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68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68
제 2 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72
제 3 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72
제 4 절 불공정자본거래 272

08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76
제 1 절 과세표준의 계산 276
제 2 절 산출세액의 계산 281
제 3 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82
제 4 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84
제 5 절 세액감면 289
제 6 절 세액공제 290
제 7 절 최저한세 301

09
법인세의 납세절차 / 308
제 1 절 기납부세액 308
제 2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11
제 3 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14
제 4 절 가산세 315
제 5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20
제 6 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22
제 7 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24

10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338
제 1 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38
제 2 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40
제 3 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48
제 4 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54

03 편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설 / 360
제 1 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360
제 2 절 소득세의 특징 363
제 3 절 납세지 365
제 4 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68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370
제 1 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70
제 2 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376
제 3 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81
제 4 절 Gross-up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389
제 5 절 세액계산의 특례 391

03
사업소득 / 392
제 1 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392
제 2 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97
제 3 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12
제 4 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413
제 5 절 기준경비율 제도 415

04
근로 ㆍ연금 ㆍ기타소득 / 418
제 1 절 근로소득 418
제 2 절 연금소득 432
제 3 절 기타소득 440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452
제 1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52
제 2 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452
제 3 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55
제 4 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459
CONTENTS

06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464
제 1 절 인적공제 465
제 2 절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 468
제 3 절 기타공제 470
제 4 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471
제 5 절 기타사항 476
제 6 절 종합소득산출세액 477
제 7 절 세액감면 (이월공제×) 482
제 8 절 세액공제 483
제 9 절 조세감면의 제한 (최저한세) 504
제 1 0 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505
제 1 1 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512
제 1 2 절 결정·경정 519
제 1 3 절 소득세법상 가산세 520

07
퇴직소득세 / 524
제 1 절 퇴직소득결정세액 계산 524
제 2 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526
제 3 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27
제 4 절 퇴직소득의 범위 528

08
양도소득세 / 532
제 1 절 양도소득의 범위 532
제 2 절 비과세 양도소득 536
제 3 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43
제 4 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52
제 5 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557
제 6 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561
제 7 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63
제 8 절 국외전출세 565

09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570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570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572
제 3 절 과세방법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