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①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8
Ⅰ 헌법의 개념 8
Ⅱ 헌법의 분류 9
SECTION ② 헌법의 특성 11
SECTION ③ 헌법의 해석 13
SECTION ④ 헌법의 제정 18
SECTION ⑤ 헌법의 개정 20
SECTION ⑥ 헌법의 변천 22
SECTION ⑦ 헌법의 수호 24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28

SECTION ① 한국헌법의 개정 28
SECTION ② 헌법의 적용범위 32
Ⅰ 국 적 32
Ⅱ 재외국민의 보호 39
Ⅲ 영 역 41
SECTION ③ 국가형태 45
SECTION ④ 헌법의 기본원리 45
Ⅰ 헌법의 전문 45
Ⅱ 헌법의 기본원리 48
Ⅲ 국민주권의 원리 49
Ⅳ 민주주의의 원리 50
Ⅴ 법치국가의 원리 51
Ⅵ 사회국가의 원리 62
Ⅶ 문화국가의 원리 69
Ⅷ 국제평화주의 72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82

SECTION ① 기본권의 성격 82
SECTION ② 기본권의 주체 85
SECTION ③ 기본권의 효력 95
SECTION ④ 기본권의 보호의무 97
SECTION 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0
Ⅰ 기본권의 경합 100
Ⅱ 기본권의 충돌 103
SECTION 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6
Ⅱ 기본권의 제한 10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8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24
SECTION ⑦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6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6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27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30

SECTION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0
Ⅱ 행복추구권 132
Ⅲ 자기결정권 135
Ⅳ 자기책임 원칙 139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40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49
Ⅶ 인격권 159
SECTION ② 평등권 166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92

SECTION ① 인신에 관한 자유 192
Ⅰ 생명권 192
Ⅱ 신체의 자유 194
SECTION ② 사생활영역의 자유 24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Ⅱ 주거의 자유 261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Ⅳ 통신의 자유 266
SECTION ③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2
Ⅰ 양심의 자유 272
Ⅱ 종교의 자유 278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283
Ⅳ 집회결사의 자유 305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8
SECTION ④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5
Ⅰ 재산권 325
Ⅱ 직업의 자유 350
Ⅲ 소비자의 권리 367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70

Ⅰ 정치적 기본권 370
Ⅱ 참정권 37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86

Ⅰ 청원권 386
Ⅱ 재판청구권 390
Ⅲ 국가배상청구권 417
Ⅳ 형사보상청구권 42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29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32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3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34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45
Ⅳ 근로의 권리 459
Ⅴ 근로3권 465
Ⅵ 환경권 473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76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83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85

Ⅰ 납세의 의무 485
Ⅱ 국방의 의무 485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88
Ⅳ 근로의 의무 489
Ⅴ 환경보전의 의무 489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492

Ⅰ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92
Ⅱ 정당의 법적 성격 493
Ⅲ 정당의 설립 494
Ⅳ 정당의 활동 498
Ⅴ 정당의 소멸 499
Ⅵ 정당과 정치자금 504

CHAPTER 02 선거제도 510

Ⅰ 서 론 510
Ⅱ 보통선거의 원칙 511
Ⅲ 평등선거의 원칙 519
Ⅳ 직접선거의 원칙 523
Ⅴ 비밀선거의 원칙 523
Ⅵ 자유선거의 원칙 524
Ⅶ 선거제도의 유형 - 비례대표제 525
Ⅷ 선거제도의 내용 526

CHAPTER 03 공무원제도 544

Ⅰ 헌법 제7조 제1항 544
Ⅱ 헌법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544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551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551
Ⅱ 지방자치의 본질 552
Ⅲ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556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568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574

ㆍ판례색인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