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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9 제1편 환경 문제의 개념과 유형 CHAPTER01 환경 문제의 개념과 원인 23 제1절 환경 문제의 개념 24 제2절 환경 문제의 원인 25 1. 인구 증가/26 2. 경제 성장과 공업화/30 3. 도시화/33 4. 과학 기술의 불확실성/37 CHAPTER02 환경 문제의 속성 40 제1절 복합성 40 제2절 포괄성 41 제3절 지체성과 불가역성 42 제4절 초국가성 45 CHAPTER03 환경 문제의 유형 47 제1절 국내 환경 문제 47 1. 대기오염/47 2. 수질 오염/52 3. 폐기물 오염/57 제2절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동북아 환경 문제 62 1. 개관/62 2. 월경성 대기오염/63 3. 황해 오염/66 제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70 1. 기후 변화/70 2. 물 문제/89 제2편 환경 문제와 국제정치 CHAPTER04 국제환경이론 105 제1절 현실주의이론 106 1. 이론의 구성/106 2. 이론의 타당성/107 3. 이론의 한계/109 제2절 집단재이론과 국제환경레짐 112 1. 이론의 구성/112 2. 이론의 타당성/113 3. 이론의 한계/117 제3절 체계이론 119 1. 이론의 구성/119 2. 이론의 타당성/120 3. 이론의 한계/122 CHAPTER05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124 제1절 남북 관계의 변화 125 1. 스톡홀름 회의/125 2. 리우 회의/126 3. 파리 회의/127 4. 선진국 책임론과 개도국 책임론/127 제2절 안보 범주의 확대 131 1. 안보의 개념과 변화/131 2. 환경안보/132 3. 환경안보와 공동안보/133 제3절 환경분쟁의 증가 135 1. 환경분쟁의 개념과 영향/135 2. 자원분쟁/135 3. 집단 정체성 분쟁/137 4. 상대적 박탈형 분쟁/138 제4절 비국가 행위주체의 역할 증대 138 1. 비정부기구/139 2. 국제기구/140 3. 국제레짐/141 4. 국제 거버넌스/142 CHAPTER06 국제 정치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145 제1절 개념 146 제2절 적실성 149 제3절 한계 152 1. 개념의 문제/152 2. 방법론의 문제/154 3. 국가 차원의 한계/156 4. 국제 차원의 한계/160 제3편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7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징 169 제1절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170 1. 환경 문제/170 2.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과정/172 3. 환경행정/175 제2절 환경정책의 특징 179 1. 환경정책과 경제 발전: 상충과 조화/179 2. 환경정책과 이론 또는 기술/180 3. 환경정책과 다수의 참여자/181 4. 환경정책과 소득재분배/182 CHAPTER08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5 제1절 환경정책 체제 185 제2절 상황적 요인 187 1. 지배적 이념/187 2. 환경오염 사건/188 3. 국제적 환경규제/191 제3절 정책결정자 192 1. 대통령/192 2. 의회/193 제4절 정부부처 196 1. 환경규제기관/196 2. 관련 부처/199 제5절 비공식 참여자 201 1. 환경단체/201 2. 기업/202 3. 여론 및 언론/204 CHAPTER09 환경정책 수단: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207 제1절 환경정책 수단의 개념 207 제2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208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의의/208 2.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유형/208 3.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0 제3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211 1.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의의/211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유형/212 3.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7 제4절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 219 1.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의의/219 2.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유형/220 3.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장·단점/225 제5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규제 수단 226 1. 명령 지시적 수단/226 2. 시장 유인적 수단/229 3. 자율적 규제 수단/232 CHAPTER10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38 제1절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 238 1.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의의/238 2.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방법/240 3.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유형/241 4. 환경행정에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향/243 제2절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46 1. 환경갈등의 영향/246 2. 환경갈등의 요인/247 3. 환경갈등의 구조/251 4. 환경갈등의 유형/252 제4편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 CHAPTER11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 259 제1절 환경, 사회, 그리고 인간 259 제2절 시간, 공간과 환경 문제 260 제3절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 262 제4절 인간중심주의, 심층생태주의, 의식중심주의의 비교 265 제5절 환경 문제를 규정하는 용어들 266 제6절 환경사회이론의 흐름 269 1. 환경관리주의/269 2. 생태근대화론/270 3. 생태사회주의/271 제7절 환경 의식의 발생에 대한 이론 273 1. 반영 가설/274 2. 탈물질주의 명제/275 3. 환경정의 접근/276 제8절 환경운동의 분류와 전망 278 1. 환경 문제의 범주에 따른 구분/278 2. 환경운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279 3. 환경운동의 전망/280 CHAPTER12 환경정의의 유형과 한국 사례 282 제1절 환경사회이론의 서구 중심성에 대한 성찰 282 제2절 환경 불의의 구조에 대한 설명: 병리적 경로의존성 285 제3절 환경정의의 개념 286 1.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정의/287 2. 분배적 환경정의/288 3. 절차적 환경정의/290 4. 승인적 환경정의/293 제4절 한국에서의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와 삼척 사례 295 1. 먹거리 안전의 요소들/295 2. 먹거리 정의의 사례/296 3.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에서의 환경정의/298 CHAPTER13 지속가능 발전, 회복력의 개념과 사례 303 제1절 지속가능 발전 303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303 2.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모델/304 제2절 회복력 307 1. 지구위험 한계/307 2. 회복력의 차원들/308 3. 회복력의 사례: 울산 울주군의 산림경영을 중심으로/311 CHAPTER14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314 제1절 울산 지역사회의 특성 314 제2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원인 315 1. 직접적 원인/315 2. 구조적 원인/316 제3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실태 318 1. 경제적 손실/318 2. 건강의 피해/319 제4절 1999~2018년 기간의 울산시민 환경 의식의 변화 320 제5절 생태도시 만들기의 대안과 과제 329 1. 제도적 대안/329 2. 과제/331 참고문헌/333 찾아보기/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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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이상고온, 폭우, 갑작스러운 한파 등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국내적 노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논의 대상이 되는 환경 문제의 범위가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논의 내용 또한 질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환경 분야의 변화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환경과 사회』의 개정판을 출간해야 했으나, 저자들의 사정이 허락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 이상 개정 작업을 늦추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진행된 변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우선 기본 골격에 다소 변화를 주었다. 제1편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2편에서 국제 환경정치를 설명하는 점은 개정판과 동일하다. 그런데 개정판 제3편의 ‘환경 문제와 국제 무역’을 이번 제3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적인 환경 보전 노력이 보편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제3판에서는 제3편과 제4편에서 국내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았다. 개정 작업은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환경 정책·제도와 이슈들을 추가하고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환경 관련 데이터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주요 내용을 각 편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 지구적·지역적 환경 문제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최신의 데이터로 대체했다. 특히 제1장 2절 ‘환경 문제의 원인’에서 최근의 변화 추세에 유의하여 최신 통계와 도표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 제3장 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서 ‘기후 변화’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2007년 이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예컨대 2015년 파리협정, 2021년 메탄서약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제2편 제6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으며, 특히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다. 셋째, 제3편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단도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한편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논의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환경 관련 갈등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 관련 갈등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넷째, 제4편은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제11장에서는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을 살피면서, 인간과 사회, 환경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환경 의식 및 환경운동의 발생 원인을 보완·설명했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환경정의의 유형을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한국 사례로 먹거리 정의와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의 환경정의운동을 새롭게 추가했다. 다섯째, 제13장에서는 개정판의 ‘과학기술, 원자력발전과 환경문제’를 삭제하고, ‘지속가능 발전, 회복력의 개념과 사례’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6장에서 논의한 지속가능 발전 범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경제를 둘러싼 세 개의 기둥, 중첩된 원, 내포된 영역 등의 모델 간 차이를 인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복력의 심리적·경제적·생태적 측면을 알아본 다음, 숲 가꾸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14장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울산 환경 문제의 직접적·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최근 울산 주민의 환경 의식 변화가 어떻게 관찰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3판은 ‘환경문제와 국제무역’ 파트를 제외하였고 저자도 기존의 4인에서 3인 공저로 바뀌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초판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최신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개정이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서 우선 그동안의 변화를 충실히 담으려고 한 것이다. 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 환경 협력 분야의 최신 동향과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 작업을 통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다양한 전공의 학부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들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