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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노인빈곤에 관한 연구 :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23-12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이승희 저

한국개발연구원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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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3.1%보다 세 배가량 높다. 이를 근로장년층 빈곤율(11.8%)과 비교해 보아도 노인빈곤율과 근로장년층 빈곤율 간의 차이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크다. 그러나 한편, 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계의 미성숙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고령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 대비 등 다른 노후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OECD 평균인 9.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한 질문에 60세 이상에서 금융자산(예금？적금 18.4%)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부동산 운용 8.1%, 주택연금 2.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연령대 평균 응답 비중(예금？적금 15.7%, 부동산 운용 4.9%, 주택연금 1.3%)보다 높게 나타난다. 두 번째 이유는, 물질적 웰빙을 측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이나 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빈곤은 소득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빈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How’s Life?에서도 물질적 웰빙 측정에 소득과 자산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함께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에 비해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질적 웰빙을 평가할 수 있고 자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노인빈곤 분석에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소득 한 차원에서만 빈곤한 고령층이 아닌 두 차원 모두에서 빈곤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현황을 살펴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여전히 40%에 가까운 수치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기준 빈곤 고령층 내에서도 보유자산 규모에 따른 이질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보유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 고령층 자산 내 부동산의 비중은 약 80%이다.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은 약 15% 정도로,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의 LWS(Luxembourg Wealth Study) DB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빈곤층 내에서도 보유자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나 대부분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기에 소비지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한편, 자산과 소득 모두 빈곤한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율은 약 30% 이다. 소득 기준 빈곤 고령층이 약 40%임을 감안하면, 약 10%의 노인은 자산을 추가적으로 고려했을 때 빈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있다. 물론, 보유자산을 소모하여 연금화한다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의 비율은 그보다 높다. 그러나 자산을 소득화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주요 해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제3장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소비는 소비지출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따라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거주주택, 차량과 같은 내구재로부터의 서비스 가치를 포함하여 소비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한 소비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10%p 낮게 나타난다. 소득과 소비가 모두 빈곤한 고령층을 저(低)소득？저(低)소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면, 그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低)소득？저(低)소비 취약계층의 경우 소비와 소비지출이 거의 일치한다. 소비에 포함된 내구재가 실물자산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 취약계층의 경우 보유자산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노인빈곤율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 기준 노인빈곤율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2020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과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층의 가구 유형에 따라 빈곤율과 주요 소비지출 구성 항목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빈곤율이 높은 가구 유형은 노인 1인 가구와 노인이 부양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노인이 실질적인 부양자인 경우이다. 이러한 가구 유형에서는 소비지출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필수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가구 유형은 의료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작은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자산이나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을 분석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세대를 고려하여 노인빈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을 위해 현재 고령층을 출생 세대별로 나누어 빈곤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 간 빈곤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세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이 50%에 가깝지만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은 30% 이하로, 출생 세대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비중이 큰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자산이나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세대별로 취약계층 비율을 계산하여도 세대 간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최근 노인빈곤율이 감소한 것과 상대적으로 고령층 내 연소노인(65~74세)과 초고령노인(75세 이상) 간의 빈곤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의 고령층 내 비중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덜 빈곤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세대 간 빈곤율 차이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의 수혜를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그 이후 출생 세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 축적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제도 또한 급격히 변화하여 고령층 내 세대 간 학력 차이 또한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인 국민연금도 199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고 수령액이 적다. 이 또한 세대 간 빈곤율 차이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경제성장과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고령자 규모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이 덜 필요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이 사회적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재구조화하여 취약계층에 한정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을 지급 기준으로 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보다는 소득인정액의 절대적인 상한선을 정하여 상한선 이하의 고령층에 한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소득인정액의 상한선 및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정의하고 그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경제성장과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부족하나 자산이나 소비로는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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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현황
　제1절 고령층의 빈곤 현황
　제2절 소득과 자산으로 본 노인빈곤

제3장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노인빈곤
　제1절 소비로 평가한 노인빈곤
　제2절 코로나19와 노인빈곤
　제3절 소득과 소비로 본 취약계층

제4장 세대를 고려한 노인빈곤과 정책 제안
　제1절 세대별 분석
　제2절 정책 제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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