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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4 제1절 경찰의 개념 4 제2절 경찰의 임무 및 관할 1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18 제4절 경찰윤리론 20 제5절 범죄론 53 제2장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론 _6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6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 이전의 경찰 68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7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73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75 제6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76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과 전면 개정(2021년) 80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81 제9절 비교경찰론 82 제3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100 제1절 경찰조직법 100 제2절 경찰공무원법 120 제4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164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164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179 제3절 개인적 공권 192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198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226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237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241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252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264 제5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285 제6장 경찰행정학Ⅱ(경찰통제론) _316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336 제1절 지역경찰활동 337 제2절 생활질서업무 346 제3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355 제2장 수사경찰 _369 제1절 수사의 본질 369 제2절 수사의 과정 376 제3절 과학수사 382 제4절 수사행정 384 제5절 수배제도 387 제6절 각 기능별 수사 390 제3장 경비경찰 _408 제1절 경비경찰일반 408 제2절 경비경찰활동 411 제4장 교통경찰 _430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430 제2절 교통경찰활동 435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442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4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452 제5장 정보경찰 _463 제1절 정보일반 463 제2절 정보경찰활동 471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484 제1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485 제2절 방첩활동 486 제3절 안보수사활동 492 제4절 보안관찰 500 제5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05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07 제7장 외사경찰 _510 제1절 외사경찰일반 51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11 제3절 외사경찰활동 526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행정협정) 528 제5절 국제경찰공조 531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7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73 제2절 112 신고 처리 479 제3절 경비업법 48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88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1 제8절 유실물법 493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96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98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1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6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6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08 제2장 수사경찰 _ 514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14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6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6절 통신수사 527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533 02 지문 534 03 시체 현상 535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36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5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50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61 제3장 경비경찰 _ 564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4 01 의의 564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565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66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68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70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70 02 선거경비 572 03 재난경비 574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575 05 경호경비 580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583 07 국가중요시설경비 589 08 경찰작전 590 09 청원경찰 595 제4장 교통경찰 _ 598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8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6 01 교통규제 60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08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11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7 01 운전면허 617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24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2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29 01 교통사고의 요소 62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3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36 04 신뢰원칙 64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4 제1절 정보 일반론 644 01 의의 644 02 정보의 순환 64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6 01 정보 보고 656 02 신원조사 657 제3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5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7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77 제2절 보안경찰활동 679 01 방첩활동 679 02 심리전 68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85 제4절 보안관찰 70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0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0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0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0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0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04 07 보안관찰의 수단 705 08 신고 706 09 불복절차 707 10 벌칙 70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08 01 의의 70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0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2 제7장 외사경찰 _ 71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1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18 01 외국인 718 02 외국 군함 735 03 외교사절 736 04 영사 74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1 01 외사기획활동 741 02 외사수사활동 74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44 01 의의 74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744 03 형사재판권 745 04 사건처리 74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48 06 국가배상 74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4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5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55 03 범죄인 인도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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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학 시험이 갈수록 더 지엽적인 곳에서 출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는 첫째, 각론을 소폭 줄이고, 총론을 소폭 확대했고, 둘째, 최근 기출된 사항들과 법령개정사항을 보충했으며, 셋째, 교수님 교재의 내용들을 보충하였습니다. 오함마 경찰학을 선택하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재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10월 오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