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PMAAEDU 경찰행정법 주관식 실력탄탄 2 실전답안용(단문·사례)』
INTRO

01. Prologue

02. 합격자들의 실탄2 활용법 및 노하우

03. 행정법 개관도

04.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12가지

05. 학습진도 및 스케줄표

06. 실탄시리즈 합격 커리큘럼

07. 좌뇌와 우뇌를 활용한 행정법 암기법



1부: 단문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002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 024

02. 법률유보의 원칙 ★★ 026

사례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 028

예비01. 비례의 원칙 ★ 031

예비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032

예비03. 자기구속의 원칙 ★ 033

예비04. 신뢰보호의 원칙 ★ 034

03. 행정사법 ★★★ 036

0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038

05. 사인의 공법행위 ★★★ 040

06. 신고와 신청의 구별 ★★★ 042

07. 개인적 공권 ★★★★ 044

0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046

09. 행정개입청구권 ★★★★ 048

10. 특별권력관계 ★★★★ 050

11. 통치행위 ★★★ 052

예비05. 법규명령 ★ 054

12. 행정규칙 ★★★ 056

예비06. 훈령 ★ 058

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060

사례02. 별표 case ★★★★ 062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4. 행정행위의 개념 ★★ 066

예비07. 일반처분 ★ 068

1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 070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비교) ★★★ 072

1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074

18. 명령적 행정행위 ★★★ 076

19.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 078

20. 형성적 행정행위 ★★★ 080

21. 특허(특허와 허가의 비교) ★★★ 082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084

23. 공정력 ★★★★ 086

2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088

사례03. 선결문제 case ★★★★ 090

25. 행정행위의 존속력 ★★★ 092

예비08.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094

2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 096

27.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 098

28. 하자의 전환 ★★★★ 100

29. 하자의 승계 ★★★★ 102

예비0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104

30.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비교) ★★★ 106

3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 108

사례04. 직권취소와 철회 case ★★★★ 110

사례05. 판단여지 case ★★★★ 113

사례06. 부관 case ★★★★ 114

사례07.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 ★★★★ 117

예비10. 부담 ★ 118

예비11. 단계적 행정결정 ★ 120

32. 확약 ★★★★ 122

33. 행정계획 ★★★★ 124

34. 공법상 계약 ★★★★ 126

35. 행정상 사실행위 ★★★★ 128

36. 행정지도 ★★★★ 130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예비1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4

사례08. 절차상 하자 case ★★★★ 136

사례09. 정보공개 case ★★★★ 140

예비13. 공청회 ★★★★ 144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 대집행(행정대집행) ★★★★ 148

사례10. 대집행, 계고 case ★★★★ 150

예비14. 강제징수 ★ 152

예비15. 이행강제금(집행벌) ★ 154

예비16. 직접강제 ★ 156

사례11. 즉시강제 case ★★★★ 158

예비17. 행정벌(경찰벌) ★ 160

3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행정질서벌) ★★ 162

3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64

40.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 166

41. 과징금 ★★★★ 168

예비18. 공급거부 ★ 170

42. 행정조사(경찰조사) ★★★★ 172



Ⅴ. 행정쟁송



4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 176

44. 의무이행심판 ★★★★ 178

45. 무효등확인소송 ★★★★ 180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82

예비19. 무명항고소송 ★ 184

예비20. 당사자소송 ★ 185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86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8

사례12. 원고적격 case ★★★★ 190

4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192

예비21. 피고적격 ★ 194

예비22. 제소기간 ★ 195

50. 행정심판전치주의 ★★ 196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98

사례13. 집행정지 case ★★★★ 200

52.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202

사례14. 사정판결 case ★★★★ 204

53.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6

54. 간접강제 ★★★ 208

5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10

예비23. 처분에 대한 재심사 ★ 212

56. 이의신청 및 재심사 ★★★ 214

예비24.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와 효력) ★ 216



Ⅵ. 행정상 손해전보



5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 220

58.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 222

59.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 224

사례15. 국가배상 case ★★★★ 226

60.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 232

61.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 234

62.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 236

63. 결과제거청구권 ★★★★ 238



Ⅶ. 경찰행정법



6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42

예비25. 일반적 수권조항 ★ 244

사례16. 경찰책임 case ★★★★ 246

사례17. 음주측정(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case ★ 248

65. 경찰책임의 승계 ★★★ 250

66.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 252

67. 불심검문 ★★★★ 254

68. 무기사용 ★★★★ 256

6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58

예비26. 보호조치 ★ 260

70. 위험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제지 ★★ 262



2부: 사례편 ★★★★★



<독학수험생을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266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판단여지 / 특별권력관계 / 피고적격 case 306

: 판단여지, 하자승계, 특별권력관계, 변경명령재결, 피고적격

02.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16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0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326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0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334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05.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6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06. 인인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54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인인소송)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4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08. 별표 / 직접강제 / 소청심사위원회 case 374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접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소청결정의 종류, 형성재결 효력

09.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 / 거부처분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380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신고,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0.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92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비례원칙)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 정보공개 / 집행정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408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 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 사유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 426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반복독촉, ③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대집행,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3. 행정조사 case 450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14. 즉시강제 case 460

: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Ⅴ. 행정쟁송



15.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468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case 476

: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482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90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전환,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9. 부당이득반환 / 행정조사 권리구제 / 재심사 case 498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행정조사 권리구제, 재심사

20. 행정심판 case 504

: 임시처분(가구제), 일부취소



Ⅵ. 행정상 손해전보



21. 국가배상 case 510

: ①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②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사적운행),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2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524

: ① 희생보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즉시강제, 수용적침해

23.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 54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Ⅶ. 경찰행정법



24.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55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25.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 564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26.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574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비례원칙,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7.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58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3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 589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 601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 615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 629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 629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635

7. 중요 단문?사례 20선 635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639

9. 시험정보 미리보기 639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639

『2027 PMAAEDU 경찰행정법 주관식 실력탄탄 1 기본서』
Ⅰ부: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 2
02. 법률유보의 원칙:13년 기출단문 5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07년 기출단문 10
05. 자기구속의 원칙:10년 기출단문 12
06. 신뢰보호의 원칙:11년 기출단문 14
07. 비례의 원칙:08년 기출단문 17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19년 기출단문 19
09. 행정사법 21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23
11. 사인의 공법행위 25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1년 기출단문 27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30
14. 개인적 공권 32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5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09년 기출단문 38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40
18. 통치행위 43
19. 공무수탁사인:20년 기출단문 46
20. 법규명령:12년 기출단문 48
21. 행정규칙 51
22. 훈령 53
2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2년 기출단문 57
2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09년 기출단문 59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1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26.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구별) 66
27. 행정행위의 개념 68
28. 일반처분:13년 기출단문 71
29.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73
3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5년 기출단문 75
3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12년 기출단문 78
32. 복효적 행정행위:16년 기출단문 80
33. 명령적 행정행위 82
34. 하명(경찰하명):16년 기출단문 84
35. 허가(경찰허가):21년 기출단문 86
36.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89
37. 형성적 행정행위 91
38. 특허 93
39. 허가와 특허의 구별 95
4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7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0
42. 행정행위의 존속력 104
43.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106
4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110
45.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13
46. 하자의 치유:14년 단문기출 115
47. 하자의 전환 117
48. 하자의 승계 119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8년 기출단문 121
5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24
51. 행정행위의 철회:11년 기출단문 126
52.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구별) 129
5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31
5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3
55.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26년 기출단문 135
56. 부담:10년 기출단문 137
57. 단계적 행정결정 139
58. 확약 142
59. 행정계획 144
60. 행정의 자동결정:22년 기출단문 147
61. 공법상 계약 149
62. 행정상 사실행위 152
63. 행정지도:08년 기출단문 155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64. 절차상 하자의 효력:20년 단문기출 160
65. 이유제시:15년 기출단문 163
66.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166
67. 청문:25년 기출단문 169
68. 공청회 172
69. 정보공개청구권:17년 기출단문 17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0. 강제집행:24년 기출단문 180
71. 행정대집행(대집행):06년 기출단문 183
72. 강제징수 187
73. 이행강제금(집행벌) 189
74. 직접강제 192
75. 즉시강제:14년 기출단문 194
76. 행정벌(경찰벌) 197
77. 행정형벌 200
78. 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02
7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205
80.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07년 기출단문 209
81. 과징금 211
82. 공급거부 213
83.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215

행정쟁송

84.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20
85. 의무이행심판 223
86. 무효등확인소송 225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8
88. 무명항고소송 231
89. 당사자소송 233
9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35
9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37
9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5년 기출단문 240
9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242
9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4
9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46
96. 행정심판전치주의 248
97.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250
98.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17년 단문기출 253
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56
10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260
101. 사정판결:18년 단문기출 262
102. 취소판결의 기속력 264
103.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66
104. 취소판결의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268
105. 이의신청 270
1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272
107. 행정심판의 종류 275
108.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와 효력) 278
109. 재결의 기속력 281
110.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26년 기출단문 283
111. 행정심판의 고지제도:24년 기출단문 285

행정상 손해전보

11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 288
11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92
114.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296
1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98
116.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300
11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302
118. 국가배상청구의 제한(이중배상금지의 원칙):23년 기출단문 305
119.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307
120.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310
121. 수용적 침해이론 312
122.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314
123. 결과제거청구권 316

경찰행정법

124. 경찰권 발동의 근거 320
125. 경찰권 발동의 한계 322
126.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적 수권조항):06년 단문기출 324
127. 경찰책임의 원칙:23년 기출단문 326
128. 경찰책임의 승계 329
129.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331
130. 불심검문 333
131. 무기사용 336
13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39
133. 보호조치 342
134. 위험발생방지조치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345

Ⅱ부:사례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348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02. 특별권력관계 case 355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03. 별표 case 36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04. 별표 case 36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05. 별표 case 37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0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ase 38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07. 행정개입청구권 case 390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08. 행정개입청구권 case 397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09. 통치행위 case 402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10.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405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1. 직권취소 case 412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12. 부관 case 41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13. 부관 case 424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14. 행정계획 case 429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15. 행정계획 case 43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행정지도 case 440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17. 선결문제 case 445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18. 선결문제 case 451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19. 정보공개 case 459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20. 정보공개 case 466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사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21. 절차상 하자 case 474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2. 공무원 임용결격 case 481
(무효?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전환, 당연퇴직,
퇴직연금 지급청구 가능성)
23. 시보임용 / 징계 / 사실상 공무원이론 case 490
(시보임용의 효력, 정규임용취소처분의 위법성,
해임처분의 구제수단, 사실상 공무원 이론)
2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case 497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 대집행?계고?독촉 case 502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독촉의 처분성)
26. 대집행?계고 case 509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27. 즉시강제 case 514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28. 즉시강제 case 521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29. 행정조사 case 527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행정쟁송

30.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534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의약품조달계약)
3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541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32. 경업자소송 case 549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3자)
33. 경원자소송 case 554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61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66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행정상 손해전보

36. 국가배상 case 57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37. 국가배상 case 577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38. 국가배상 case 583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39. 국가배상 case 590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40. 자배법?이중배상금지 case 598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41. 손실보상 case 603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42. 희생보상청구권 case 609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3. 행정심판 case 611
(임시처분, 일부취소)

경찰행정법

44. 경찰책임 case 616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45. 경찰책임 case 619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46. 경찰책임 case 623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47. 경찰책임 case 629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48. 경찰책임 case 634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49. 불심검문 case 640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50. 무기사용 case 647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Ⅲ부:판례 655

Ⅳ부:부록
1. 연도별 기출문제 710
2. 주관식 답안지(양식)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