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01. Prologue
02. 합격자들의 실탄2 활용법 및 노하우
03. 행정법 개관도
04.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12가지
05. 학습진도 및 스케줄표
06. 실탄시리즈 합격 커리큘럼
07. 좌뇌와 우뇌를 활용한 행정법 암기법

1부: 단문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002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 024
02. 법률유보의 원칙 ★★ 026
사례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 028
예비01. 비례의 원칙 ★ 031
예비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032
예비03. 자기구속의 원칙 ★ 033
예비04. 신뢰보호의 원칙 ★ 034
03. 행정사법 ★★★ 036
0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038
05. 사인의 공법행위 ★★★ 040
06. 신고와 신청의 구별 ★★★ 042
07. 개인적 공권 ★★★★ 044
0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046
09. 행정개입청구권 ★★★★ 048
10. 특별권력관계 ★★★★ 050
11. 통치행위 ★★★ 052
예비05. 법규명령 ★ 054
12. 행정규칙 ★★★ 056
예비06. 훈령 ★ 058
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060
사례02. 별표 case ★★★★ 062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4. 행정행위의 개념 ★★ 066
예비07. 일반처분 ★ 068
1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 070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비교) ★★★ 072
1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074
18. 명령적 행정행위 ★★★ 076
19.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 078
20. 형성적 행정행위 ★★★ 080
21. 특허(특허와 허가의 비교) ★★★ 082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084
23. 공정력 ★★★★ 086
2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088
사례03. 선결문제 case ★★★★ 090
25. 행정행위의 존속력 ★★★ 092
예비08.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094
2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 096
27.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 098
28. 하자의 전환 ★★★★ 100
29. 하자의 승계 ★★★★ 102
예비0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104
30.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비교) ★★★ 106
3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 108
사례04. 직권취소와 철회 case ★★★★ 110
사례05. 판단여지 case ★★★★ 113
사례06. 부관 case ★★★★ 114
사례07.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 ★★★★ 117
예비10. 부담 ★ 118
예비11. 단계적 행정결정 ★ 120
32. 확약 ★★★★ 122
33. 행정계획 ★★★★ 124
34. 공법상 계약 ★★★★ 126
35. 행정상 사실행위 ★★★★ 128
36. 행정지도 ★★★★ 130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예비1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4
사례08. 절차상 하자 case ★★★★ 136
사례09. 정보공개 case ★★★★ 140
예비13. 공청회 ★★★★ 144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 대집행(행정대집행) ★★★★ 148
사례10. 대집행, 계고 case ★★★★ 150
예비14. 강제징수 ★ 152
예비15. 이행강제금(집행벌) ★ 154
예비16. 직접강제 ★ 156
사례11. 즉시강제 case ★★★★ 158
예비17. 행정벌(경찰벌) ★ 160
3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행정질서벌) ★★ 162
3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64
40.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 166
41. 과징금 ★★★★ 168
예비18. 공급거부 ★ 170
42. 행정조사(경찰조사) ★★★★ 172

Ⅴ. 행정쟁송

4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 176
44. 의무이행심판 ★★★★ 178
45. 무효등확인소송 ★★★★ 180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82
예비19. 무명항고소송 ★ 184
예비20. 당사자소송 ★ 185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86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8
사례12. 원고적격 case ★★★★ 190
4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192
예비21. 피고적격 ★ 194
예비22. 제소기간 ★ 195
50. 행정심판전치주의 ★★ 196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98
사례13. 집행정지 case ★★★★ 200
52.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202
사례14. 사정판결 case ★★★★ 204
53.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6
54. 간접강제 ★★★ 208
5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10
예비23. 처분에 대한 재심사 ★ 212
56. 이의신청 및 재심사 ★★★ 214
예비24.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와 효력) ★ 216

Ⅵ. 행정상 손해전보

5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 220
58.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 222
59.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 224
사례15. 국가배상 case ★★★★ 226
60.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 232
61.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 234
62.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 236
63. 결과제거청구권 ★★★★ 238

Ⅶ. 경찰행정법

6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42
예비25. 일반적 수권조항 ★ 244
사례16. 경찰책임 case ★★★★ 246
사례17. 음주측정(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case ★ 248
65. 경찰책임의 승계 ★★★ 250
66.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 252
67. 불심검문 ★★★★ 254
68. 무기사용 ★★★★ 256
6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58
예비26. 보호조치 ★ 260
70. 위험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제지 ★★ 262

2부: 사례편 ★★★★★

<독학수험생을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266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판단여지 / 특별권력관계 / 피고적격 case 306
: 판단여지, 하자승계, 특별권력관계, 변경명령재결, 피고적격
02.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16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0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326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0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334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05.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6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06. 인인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54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인인소송)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4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08. 별표 / 직접강제 / 소청심사위원회 case 374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접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소청결정의 종류, 형성재결 효력
09.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 / 거부처분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380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신고,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0.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92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비례원칙)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 정보공개 / 집행정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408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 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 사유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 426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반복독촉, ③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대집행,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3. 행정조사 case 450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14. 즉시강제 case 460
: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Ⅴ. 행정쟁송

15.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468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case 476
: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482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90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전환,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9. 부당이득반환 / 행정조사 권리구제 / 재심사 case 498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행정조사 권리구제, 재심사
20. 행정심판 case 504
: 임시처분(가구제), 일부취소

Ⅵ. 행정상 손해전보

21. 국가배상 case 510
: ①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②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사적운행),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2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524
: ① 희생보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즉시강제, 수용적침해
23.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 54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Ⅶ. 경찰행정법

24.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55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25.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 564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26.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574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비례원칙,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7.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58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3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 589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 601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 615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 629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 629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635
7. 중요 단문･사례 20선 635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639
9. 시험정보 미리보기 639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