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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문고판 서문 서문 서론 혁명 이후 1부 혼란 01 동의와 주권 거대 기업 권력 적법성 02 디지털 코먼스의 등장 테크니컬 코먼스 행동주의 권력 균형 2부 컨트롤 2.0 03 정보화된 권위주의 중국 검열 제도 권위주의적 심의 서구의 환상과 현실 04 검열 제도의 다양한 변종 합법적인 테크놀로지 기업 부역 행위 분리와 정복 디지털 보나파르티즘 3부 민주주의 도전 05 무너지는 책임감 감시 위키리크스와 폭로자의 운명 06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 의도와 결과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 구하기 07 불법 복제와 전쟁 무시되는 적법 절차 권위주의와 유착 로비 경제 4부 사이버 공간의 주권 08 기업 자체 검열 망 중립성 모바일 분쟁 빅 브라더 애플 09 악해지지 말라 중국의 교훈 플리커의 실책 공중 분해된 구글 버즈 프라이버시와 페이스북 10 페이스북 왕국과 구글 제국 양날의 검 리바이어던 내부 구글 거버넌스 결과와 영향 5부 무엇을 할 것인가? 11 신뢰하지만 확인해라 규제 문제 가치 공유 글로벌네트워크회의 다른 산업의 교훈 12 ‘인터넷 자유’ 정책 워싱턴 내부의 논쟁 목표와 방법 민주 정부 사이의 불화 시민사회의 공세 13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연합의 문제 아이 캔-캔 유? 14 네티즌 중심 인터넷 건설 네티즌 코먼스 강화 테크니컬 코먼스 확대 유토피아 대 현실 정치적 영향력 기업의 투명성과 네티즌 참여 개인의 책임 문고판 후기 미주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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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둔감해질수록 감시 권력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과 안락을 이유로 감시 권력에 순종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정한 자유도 위협받을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 우리 국민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돌이켜본다면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사이버 공간을 자유와 창의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지켜 가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_ [역자 서문] 중에서 이집트혁명의 영웅이자 구글 이집트의 젊은 이사인 와엘 고님은 페이스북 저항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카이로 타흐리르광장 시위의 물꼬를 트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시엔엔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사회를 해방시키기 원한다면 단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바라크 정권 이후 인터넷이 이집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힘 있는 역할을 했고, 책임감 있는 활동가들의 손에 맡겨져 1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운동을 펼쳤던 것은 확실했다. _ [서론 혁명 이후] 중에서 ‘인터넷 자유’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위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즉, 정부를 위시한 위압적 기관이 인터넷 플랫폼을 수정하는 권력 남용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일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용자가 대화 등으로 교류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에 현실 세계에서 획득했던 시민의 권력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자유’는 인터넷‘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 자유롭고 열린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_ [5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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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차별 없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 ‘인터넷’ 인터넷은 인간이 창조했다.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랍의 봄을 이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하는 거대 기업의 권력 새로 등장한 거대 디지털 기업 권력은 기존 국가 권력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중국 정부의 충돌은 잘 알려진 사례다. 2010년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하여 중국 본토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곧 사업권을 다시 얻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도 각국 정부들과 다양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진 개인 정보들이 각 정부들에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넷의 눈부신 진화에 따라 규제와 감시체제는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법안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사업자들이 인권을 더욱 고려하도록 만들고, 힘을 모아 창조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각국의 정책 등을 소개한다. 책의 구성 1장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이 어떻게 국가의 권력과 적법성에 도전하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디지털 사회운동을 육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코먼스를 창출하는지를 서술한다. 2장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명명한 ‘컨트롤(Control) 2.0’의 현상을 묘사하면서 인터넷 통신기업과 맺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관계가 권위주의 정권으로 하여금 어떻게 시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지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우리가 민주적 담론을 위해 이용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점점 깊어지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논증할 것이다. 4장은 기업들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통치자로 행동하는지와 기업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가져온 권력 남용이 시민들의 정치적 일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며,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빈번하게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것을 기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새로운 법안과 시민운동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 현안에 관심 있는 다수 시민들의 노력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