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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크레마클럽 PDF
eBook 판사들이 참조하는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집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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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철 저
부크크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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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PART 0-1 관계 법령

1. 국가배상법(P12)
2. 도로교통법(P13)
3. 도로법(P48)
4. 민법(P52)
5. 민사소송법(P55)
6. 자동차관리법(P56)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58)
8. 주택법(P59)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P61)
10. 도로교통법 시행령(P63)
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P68)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P69)
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P73)
1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P81)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P82)

PART 0-2 관계 부칙

1. 신호기(P88)
2. 안전거리(P94)
3. 안전표지(P96)
4. 지정 차로(P98)
5. 차폭등(P101)
6. 후미등(P106)
7. 후부반사판(P111)

PART 0-3 관계 지식

1. U턴(P116)
2. 교차로 통행 방법(P118)
3. 긴급 자동차(P120)
4. 긴급 피난(P122)
5. 딜레마 존(P123)
6. 반소(P125)
7. 비채 변제(P128)
8. 사건번호(P129)
9. 서행(P132)
10. 아동에 대한 특별 취급(P133)
11. 어린이 보호 규역 안전 운전 의무(P135)
12. 일시정지(P136)
13. 자동차와 보행자(P137)
14. 차선(P138)
15. 혈중 알코올 농도(P142)

PART 6 인명 사고 판례

인용 법리(P148)
판례 263 ~ 판례 301(P152)

PART 7 자전거(이륜차) 사고 판례
인용 법리(P212)
판례 302 ~ 판례 308(P215)

PART 8 긴급 자동차 사고 판례
판례 309 ~ 판례 310(P228)

PART 9 음주 운전 사고 판례
인용 법리(P236)
판례 311 ~ 판례 321(P237)

PART 10 사고 후 안전 조치 미이행 판례
인용 법리(P256)
판례 322 ~ 판례 332(P258)

PART 11 주차장 사고 판례
인용 법리(P280)
판례 333 ~ 판례 338(P281)

PART 12 불법 주/정차 사고 판례
인용 법리(P292)
판례 339 ~ 판례 357(P296)

PART 13 관리자 책임 사고 판례
인용 법리(P344)
판례 358 ~ 판례 450(P366)

저자 소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MX)에서 21년간 근무하며(2003~2024),
지식재산권 분쟁(Patent Agent) 업무, 교육(Education Agent) 업무를 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교육 업무 이력을 통하여,
사건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핵심 발굴에 특화된 빅데이터 통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물러난 지금
'교통사고 과실 비율 법원 판례'를 전문으로 제공해 드리는 1인지식기업 '린연' 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능 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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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8.7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558쪽 ?
ISBN13
97911419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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